자살예방
자살예방은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이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요.
- 권리
-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 센터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기본계획
- 국가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우고, 2026년 10월 12일 제6차 계획이 확정됐어요
- 통계
- 자살률은 2024년 29.1명에서 2025년 27.8명으로 줄었어요
- 109 상담인력
- 2026년 5월 보건복지부는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자살예방법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정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도움 요청권 |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
| 국민의 협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에 협조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되도록 조치해야 해요 |
| 기본계획 | 국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생명존중문화 조성, 생애주기별 대책, 정신건강증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자 유족 지원 등이 들어가요 |
| 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중요 사항을 심의해요 |
| 자살예방센터 |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자 유족 지원을 해요 |
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 즉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정하고,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25조는 이 법을 어긴 경우의 벌칙을 정해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보건복지부는 109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이고,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라고 설명해요.
| 항목 | 내용 |
|---|---|
| 요금 | 발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
| 운영 |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
| 2026년 10월 1일부터 |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9를 이용할 수 있어요 |
| 휴대전화 | 단말 제조사가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연결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
이 변화는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이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추진했어요.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돼도 연결돼요.
109 상담은 왜 연결이 어려웠고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31일 109 응대율이 최근 떨어졌다고 밝혔어요. 상담 인입량이 2023년 219,650건, 2024년 322,116건, 2025년 352,914건으로 늘었고, 2026년 1분기 하루 평균 1,118건이 들어와 하루 최대 응대량 580건의 92% 수준인 532건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 개선 | 내용 |
|---|---|
| 상담인력 |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려요. 7월 110명, 9월 145명, 10월 200명 투입이 목표예요 |
| 야간 상담 | 야간에 수요가 50% 이상 몰려,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대기 중인 내담자가 연결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
| 신속응대팀 | 7월부터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지 확인하는 신속응대담당팀을 운영해요 |
| AI 지원 | 11월부터 상담일지 작성시간을 2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AI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어요.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통합·조정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자살률 | 2024년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였고, 2025년은 27.8명으로 줄었어요 |
| 2026년 1~7월 | 자살사망자가 7,432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어요 |
| 목표 |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춰요(2024년 대비 33.3% 감축) |
| 5대 전략 |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예요 |
| 전략 | 주요 내용 |
|---|---|
| 생명지킴 안전망 |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려요.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일시보호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
| 적극적 발굴·예방 | 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요. 자살동기 분류를 7가지에서 27개까지 넓혀요 |
|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요인을 정책 대상에 넣어요. 2026년 10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신용회복위원회)를 운영해요 |
| 맞춤·통합형 정책 |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로 예방과 치료, 복지를 연계해요 |
| 국가·사회 책임 강화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정부는 치료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지금 너무 힘들어요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서 발신이 막혔어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109는 발신이 제한돼도 이용할 수 있어요 |
| 109가 통화 중이에요 | 야간에 대기 중이면 생명의전화 상담 연결을 선택할 수 있어요 |
| 가까운 사람이 위험해 보여요 |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되도록 조치해야 하고,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상담과 현장 대응을 해요 |
| 빚 때문에 힘들어요 | 2026년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신용회복위원회)를 운영해요 |
| 가족을 잃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게 지원을 하고, 정부는 유족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넓혔어요 |
출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2026. 9. 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2026. 10.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인력 2배로 증원(2026. 5.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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