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뿐 아니라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 등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방식까지 포함해요.

법에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국내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
•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방식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식
• 외국인의 비영리법인 출연 중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식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개인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개발금융·대외투자 업무를 다루는 국제기구도 포함해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출연한 외국인을 뜻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도 정해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받지 않아요.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돼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2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었고, 도착액은 148.7억 달러로 30.6%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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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해당 실적은 잠정치라 일부 수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6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주식 등을 취득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정 투자 유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외국인에 포함돼요.

6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한 예외는 다음과 같아요.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다만 공공적 법인과 개별 법률에 따라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돼요.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편입되면서 발행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회사분할을 할 때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따라, 그 절차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에게서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교환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