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키오스크는 법에서 무인정보단말기라고 부르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예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 시행일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됐어요
- 원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지킨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예외
-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은 보조기기나 보조인력·호출벨 중 하나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위반 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이용자 선호
-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했어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를 아래와 같이 정해요.
| 정당한 편의 | 내용 |
|---|---|
| 검증기준 준수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지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요 |
| 음성안내장치 |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요 |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여섯 가지 편의 제공 방식(휠체어 접근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던 것을 위 두 가지로 간소화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설치 현장에서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이 있었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을 임차인 자영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혔어요.
검증기준을 지킨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kiosku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야 하나요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은 아래 설치 현장이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용을 돕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 예외 대상 설치 현장 | 내용 |
|---|---|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에요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예요 |
|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 소형제품이에요 |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 중 하나예요.
| 조치 | 설명 |
|---|---|
| 보조기기·소프트웨어 |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QR코드·NFC태그로 연결되는 앱·웹처럼 스마트폰으로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요 |
| 보조인력과 호출벨 |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장치)을 설치해요 |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의 78.7%와 휠체어 이용자의 64.6%가 직원 배치나 호출벨 설치를 1위로 골랐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으로 6만 6천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어요.
키오스크 의무는 언제부터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3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되고,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제도 시행 뒤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했어요.
| 구분 | 내용 |
|---|---|
| 진정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
| 시정 | 조사 결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 민형사 |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요.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재화·용역 등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제20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제작할 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요.
키오스크 접근성 제도는 어떻게 마련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9일 「디지털포용법」 시행(2026년 1월)에 앞서 무장벽 무인 단말기 제조기업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사항과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를 체험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들었으며, 이 정책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기본 취지가 세대·지역·신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디지털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키오스크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식당에 키오스크를 놓으려 해요 | 소상공인이면 보조기기나 보조인력·호출벨 중 하나를 갖추면 돼요 |
| 대형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요 | 검증기준을 지킨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 우리 가게가 5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예외 조치 중 하나로 갈음할 수 있어요 |
| 키오스크를 못 쓰는 시각장애인이에요 | 호출벨이나 직원 도움,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 설치 사업장이 의무를 안 지켜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
|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어요 |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서 검증기준 준수 제품 목록을 확인해요 |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1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현장 준비 철저 당부(2026. 1.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2025. 11.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2025. 12.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무장벽 무인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2025. 8.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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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