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지방자치는 무엇인가요?

위키백과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설명해요. 국가와 지방단체의 관계에서는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서는 주민 자치의 요소를 함께 갖는다고 정리해요. 국가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을 '관치행정'이라 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행정을 '지방자치'라고 해요.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 기능과 책임을 나누며 협력해야 한다고 정리돼요.

지방자치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0년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를 처음 설치한 것이 시발점이었고, 1945년 9월 2일 폐지됐어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이 들어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지만 6·25 전쟁으로 1952년에야 첫 지방의회가 구성됐어요. 장면 정부(1960~1961년)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지만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됐어요.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 통일 때까지 미룬다는 부칙을 두었고 1980년 헌법도 구성 시기를 법률로 미루는 부칙을 두었어요. 1987년 헌법에서 유예 규정이 없어졌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1991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가 구성됐어요. 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실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부가 무기한 연기했다가, 1994년 3월 법 제정으로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됐어요.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방자치권이 부딪친 사례도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가 2006년 9월 14~29일 156개 자치사무를 합동감사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감사가 구체적 위법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감사여서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위키백과 지방자치 항목과 경북매일·서울신문 보도에서 옮겼어요.

지방자치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의 선출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며(제118조 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게 해요(제118조 제2항).

이 표는 위키백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광역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기초 지방의회의원은 1구 2~4인 중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뽑아요.

옆으로 밀어 보기

위 표는 출처의 정리를 바탕으로 했어요.

최근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어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생겼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도됐어요.

행정구역도 바뀌었어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해 광역자치단체가 16곳이 됐어요. 이 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새로 생긴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 구청장도 선출됐어요.

지방자치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지방선거로 구성된 민선 9기는 어떤 규모인가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광역의회의원 933석 중 588석, 기초의회의원 3,033석 중 1,574석을 얻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227곳 중 119곳이었어요.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95곳을 얻었어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차지했어요.

민선 9기는 2026년 7월 1일 시작했어요. 이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해 광역자치단체가 16곳이 됐고, 인천광역시에 새로 생긴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 구청장도 선출됐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위키백과 더불어민주당 항목과 뉴시스 보도에서 옮겼어요.

지방자치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한계: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국가의 감독·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어요.
• 광역과 기초: 광역은 시·도 단위, 기초는 시·군·구 단위예요. 구는 서울과 광역시 등에 두는 자치구예요.
• 지방선거 투표 수: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동시에 뽑아요.
• 현직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법과 행정구역은 개정과 통합으로 달라지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말고 교육감도 같이 뽑아요.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선출돼요.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변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넘겼다고 보도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