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구성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 장, 부칙으로 이뤄져 있고 본문은 130번째 조문까지 있어요.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혀요. 이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적어 두었어요. 전문에는 조문 번호가 없지만, 헌법 전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보여 주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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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크게 나누면 나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제1장·제2장),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조직(제3장~제8장), 경제질서와 헌법을 고치는 방법(제9장·제10장)으로 짜여 있어요.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기관들의 권한도 모두 국민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출발점이 돼요.

헌법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유와 권리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아요. 반대로 국민이 되는 요건, 국회의원 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처럼 자세한 내용은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겨 둔 곳이 많아서, 헌법만 읽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절차를 다 알 수 없어요.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칙은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이 새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이어 간다고 정해, 헌법이 바뀐 날 기존 법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공무원 임기나 중임 제한 규정은 새 헌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때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1988년 이후 대통령은 모두 5년 단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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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나눠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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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요.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맡아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헌법소원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정부·법원 같은 기관이 청구하는 다른 심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청구인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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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체가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회가 마땅히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법원 재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인 경우로 한정돼요. 청구 기간은 경우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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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붙여야 해요.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심사해,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이 없는 등 부적법한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요. 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봐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은 각하, 기각 또는 합헌, 인용 또는 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의 4가지예요.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침해의 원인이 법원 재판이었다면 그 재판은 취소돼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해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다만 그 조항을 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탄핵은 어떤 요건으로 소추하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일반 공직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쳐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요.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헌법 개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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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현행 헌법의 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정한다고 밝혀요.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개정사로는 아홉 번째 개정까지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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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는 6년에서 직접선거로 뽑는 5년 단임으로 바뀌었어요. 1987년 여당은 6년 단임, 야당은 4년 연임을 주장했고, 두 안을 절충해 5년 단임안이 발의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