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옆으로 밀어 보기

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수사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형사소송법 순서대로 따라가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아래 단계를 거쳐요. 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하되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피고인 의견서는 무엇인가요

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해 어떤 의견인지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해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법원은 의견서가 오면 검사에게 보내요. 앞서 본 경찰청 안내의 의견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내는 서면이고, 이 의견서는 공소제기 뒤 법원에 내는 서면이라는 점이 달라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재판도 있나요

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백하면 재판이 달라지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백이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하고,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변호인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법원은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변호인 조력을 받기 쉽게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경찰청은 2025년 10월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밝혔어요.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이 선임계와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열람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어요.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2025년 8월 기준 150개소이고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26일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2026년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구치소 7곳, 교도소 5곳)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휴일에 체포·구속적부심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신문받을 때는 어떤 권리를 알려 주나요

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알려 줘야 한다고 정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알려 준 뒤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해요. 이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해요.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법 제25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야 해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는 형법이 정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정해요. 죄마다 법정형(그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이 다르고, 아래는 모든 죄에 공통으로 쓰는 기준이에요.

옆으로 밀어 보기

법정형은 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60조는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152조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양형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한다고 정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돼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는 예외예요.

경합범이나 누범이면 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고, 같은 종류의 유기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어요.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해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제56조의 순서(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를 따라요.

피고인이 되었을 때 상황별로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