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에요.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아요.
- 소년의 범위
- 19세 미만
- 촉법소년 연령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여부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처리 방식
-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함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연령 기준 논의
-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낮추자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촉법소년은 어떤 소년을 말하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다음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요.
| 구분 | 내용 |
|---|---|
| 죄를 범한 소년 | 소년법이 정한 소년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에요 |
| 장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에요 |
출처1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장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해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어요.
촉법소년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처분 중 하나를 해야 해요.
| 순서 | 보호처분 |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이에요 |
| 2 | 수강명령이에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요 |
| 3 | 사회봉사명령이에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요 |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에요 |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에요 |
| 6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이에요 |
| 7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이에요 |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예요 |
| 9 | 단기 소년원 송치예요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예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요 |
출처1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처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분 | 기간과 한도 |
|---|---|
| 감호 위탁(보호자, 소년보호시설, 병원 등) | 6개월이고,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
| 단기 보호관찰 | 1년이에요 |
| 장기 보호관찰 |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
| 수강명령 |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 단기 소년원 송치 |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
| 장기 소년원 송치 |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출처1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바뀌나요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3월 6일에 출범시켜,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4월에는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공개포럼이 열렸고, 4월 18일부터 이틀간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숙의 토론을 했어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조정과 함께 예방과 교정·교화 같은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년 보호관찰 개정안
종전에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체계로 관리해서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아요.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으로 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기관은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연계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돼요.
출처
-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7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4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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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