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량에 따라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에 따라 다음 기간이 지나면 완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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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해요.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이나 감경 전의 형으로 기간을 정해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요.

대표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을 위 기간표에 대입하면 대표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알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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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 폭행은 5년이 지나면, 징역 20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는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해요. 공범이 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해요.

시효가 멈추는 경우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하면 진행이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 멈춘 시효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피고인이 같은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후 25년 기간의 진행도 정지돼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를 끝내지 못할 때 하는 기소중지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지 사유가 아니라서, 기소중지가 됐다고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아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도 고소 뒤 기소중지 통지를 받았더라도 범죄가 끝난 날부터 시효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해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지 사유로는 공소 제기,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기간 등이 있어요.

공소시효 특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이 규정에서 종범은 제외돼요.

성범죄에는 시효가 따로 정해진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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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고소 사건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