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쓰지 말자는 정책 방향을 말해요. 한국에서는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 뜻
-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정책, 보통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함께 나와요
- 한국의 시작
-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 2022년 7월 5일
- 새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대체하고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제시
- 2026년 1월 26일
-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탈원전은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위키백과는 탈원전을 원전을 더 이상 쓰지 말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단계적 폐지에는 보통 원전 폐쇄와 화석연료·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포함된다고 정리해요. 한국에서는 정부마다 원전 정책의 방향이 달랐어요. 아래 표는 정부 발표와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만 모았어요.
| 시기 | 정부 | 원전 정책 내용 |
|---|---|---|
| 2017년 6월 19일 | 문재인 정부 | 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 |
| 2017년 10월 20일 | 문재인 정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 원전 축소 방향도 권고 |
| 2022년 7월 5일 | 윤석열 정부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으로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
| 2026년 1월 26일 | 이재명 정부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 |
| 2026년 7월 13일 | 이재명 정부 | 신규 원전과 SMR을 더 지을지 12차 전기본에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공식화 |
2017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과 투입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어요. 정책뉴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17년 7.6%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로 소개했어요.
2022년 7월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담은 이전 정책을 대체한다고 밝혔어요.
탈원전으로 누가 영향을 받나요?
원전 정책은 원전 주변 주민, 원전 산업, 전기 사용자, 에너지 업계에 모두 영향을 줘요.
| 대상 | 영향으로 보도된 내용 |
|---|---|
| 원전 주변 주민 |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382만 명이 산다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어요 |
| 산업계 | 2017년 연설에서 대통령은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어요 |
| 원전 업계 | 2022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어요 |
| 지역과 국민 의견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에서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하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고 뉴스1이 전했어요 |
| 반도체·데이터센터 | 기후부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서 늘어날 전력 수요를 30GW로 제시했어요 |
주민 수용성도 변수예요. 기후부는 주민 반발이 큰 지역에 원전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곧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 건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11차 전기본은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는 내용이고, SMR은 2035년에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부지 공모에 1~2개월, 확정에 3개월쯤 걸린다는 내부 추산도 제시됐어요.
추가 원전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돼요. 김 장관은 2026년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2차 전기본 안은 올해 정기국회 전에 제시될 예정이에요.
| 단계 | 일정 | 근거 |
|---|---|---|
| 신규 원전 부지 공모 | 2026년 1월 발표 후 시작 예정 | 기후부 브리핑 |
| 건설 허가 | 2030년대 초 목표 | 기후부 브리핑 |
| SMR 발전 시작 | 2035년 | 11차 전기본 |
| 대형 원전 2기 준공 | 2037년, 2038년 | 11차 전기본 |
| 12차 전기본 안 | 2026년 정기국회 전 제시 예정 | 기후부 보고 |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리는 무엇인가요?
찬반 논리는 말한 사람과 시점에 따라 달라서 누가 한 말인지 구분해서 적어요.
| 말한 사람 | 내용 |
|---|---|
|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치명적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말했어요 |
|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2018년)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을 종합 검토한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
| 감사원(2020년 10월 20일) |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단가를 전년도 실제 단가인 kWh당 60원 정도가 아닌 55원으로 계산하는 등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 냈어요. 다만 경제성 계산이 잘못됐다고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
| 뉴스타파(2022년 6월) |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탈원전의 실체는 없었다고 평가했어요 |
| 정부(2022년 12월) |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어요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2026년 1월) |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
| 일부 환경단체(2026년 1월) | 정부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이 빠졌다며 범위와 질을 문제 삼았어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답했고,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 유지가 35.5%, 확대가 9.7%였어요.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 날짜 | 내용 |
|---|---|
| 2017년 2월 |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
| 2017년 6월 19일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대통령이 탈핵 선언 |
| 2017년 10월 20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59.5% |
| 2018년 6월 |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
| 2020년 10월 20일 |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 발표 |
| 2022년 7월 5일 |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 2022년 12월 | 신한울 1호기 준공, 한빛 4호기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 |
| 2026년 1월 26일 |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 계획대로 추진 발표 |
| 2026년 7월 13일 |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 |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져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2017년 2월 법원 판결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했어요.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정책은 어떤 결과를 냈나요?
위키백과는 2023년 기준 그 이전에 작동하던 원전을 모두 영구 폐쇄한 나라로 이탈리아(1990년)와 독일(2023년)을 꼽아요. 리투아니아와 카자흐스탄은 유일한 원전을 폐쇄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는 2023년까지 원전을 모두 닫았다가 재가동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는 2022년 12월 정책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이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어요. 독일은 폐쇄 예정이던 원전 3곳의 가동을 이듬해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어요. 영국은 원전 비중을 16%에서 2050년까지 25%로 높이겠다고 했고, 벨기에는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세계 흐름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려요. 2020년 정책뉴스는 OECD 국가의 원전 발전 비중이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줄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17%에서 27%로 늘었다며 원전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소개했어요.
탈원전과 함께 나오는 말은 무엇이 다른가요?
탈원전, 탈핵, 에너지전환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범위가 달라요. 2017년 연설에서 대통령은 '탈핵, 탈원전'을 함께 말했고, 이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책뉴스는 에너지전환을 발전믹스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에 더해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과 에너지산업 육성까지 포괄한다고 했어요.
정부는 2022년 12월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 설명했고, 같은 자료는 2021년 원전 발전 비중이 27.4%였다고 밝혔어요.
출처
- 탈원전 정책 — 위키백과 · 2026년 9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Q1189820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6-19, 확인 2026-10-24)(새 창)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59.5% 결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10-20, 확인 2026-10-24)(새 창)
- 에너지전환 정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종수정 2020-03-11, 확인 2026-10-24)(새 창)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안전성 등 종합 고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월성1호기' 결국 해체 수순…"경제성 평가는 문제" — MBC 뉴스데스크 (2020-10-20, 확인 2026-10-24)(새 창)
-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은 없었다 — 뉴스타파 (2022-06-16, 확인 2026-10-24)(새 창)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7-05, 확인 2026-10-24)(새 창)
- ‘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16, 확인 2026-10-24)(새 창)
- 정부,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 MBC 뉴스 (2026-01-26, 확인 2026-10-24)(새 창)
- 이재명 정부, AI 전력난에 '원전 유턴'…신규 2기 넘어 추가 검토(종합) — 뉴스1 (2026-01-26, 확인 2026-10-24)(새 창)
- 李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총력 지원…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 — 디지털타임스 (2026-07-13, 확인 2026-10-24)(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