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은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방출·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정의해요.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예요.

같은 법은 '탄소중립 사회'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기반을 구축해 탄소중립을 이루면서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로 정의해요.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같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켜요.

탄소중립은 어떤 원리로 이뤄지나요?

원리는 '배출 − 흡수 = 순배출량'이에요. 온실가스 배출은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보내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이 공급한 전기나 열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생기는 간접배출로 나뉘어요. 흡수는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임업활동 등으로 대기에서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해요.

위키백과는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 등으로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설명해요.

법이 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에요.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산업 공정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들었어요.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인가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이에요. 중간 목표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요.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는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53~61%를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범위가 약 3억 톤에서 3억 6,000만 톤의 감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목표를 정한 근거도 장관 브리핑에 나와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 여건을 종합했다고 했어요. IPCC 권고는 모든 국가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라는 설명이 함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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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출량은 어떻게 변했나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3년 잠정 배출량은 2022년보다 4.4% 줄어든 6억 2,420만 톤이에요. 2022년 잠정치도 전년 대비 3.5% 줄었어요. 2018년이 정점이었고, 2020년에 크게 줄었다가 2021년에 경기 반등으로 잠시 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다시 줄었어요.

2023년 감소분의 부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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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커지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 국내총생산당 배출량은 2018년을 400으로 보면 2023년에 312 정도로 줄었어요. 다만 이 수치는 잠정 통계예요.

배출권거래제도 달라져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철강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산업 부문의 95%)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해요. 이 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이에요.

탄소중립과 비슷한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법은 탄소중립을 이루는 활동을 세 갈래로 나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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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순배출량 0이라는 상태를 가리키고, 감축과 흡수는 거기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적응은 이미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는 별도의 축이에요.

관련 제도와 개념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원칙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발전소,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같은 연관 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 국가 계획 체계: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 이행 점검: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다음 해 9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요.
•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사고파는 제도로, 4기 계획기간이 2026년에 시작돼요.
• 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사업장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정부 시책에 참여해야 해요.

탄소중립실천포인트(탄소중립포인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세 분야로 나뉘어요.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녹색생활실천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서 참여하고, 지급은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받아요.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www.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써서 행정복지센터, 구, 시에 내요.

녹색생활실천 활동은 얼마를 받나요?

창원시 안내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이 실천행동 후 다음 달 말일부터 지급돼요. 참여 활동과 인센티브는 이렇게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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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창원시 안내 기준이에요.

나무 심기 캠페인과 미래세대 실천은 어떻게 하나요?

나무 심기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이 여는 나무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기후행동 1.5℃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에 참여하고 상장과 상금을 받아요. 다회용기 이용은 일부 지역만 해당돼요.

에너지 분야는 얼마를 받나요?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상업시설 실사용자이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평가해요. 참여 시점부터 과거 1~2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포인트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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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당 최대 2원이고 상업시설 참여자는 포인트가 4배예요.

주요 수치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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