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확인 2026. 10. 18.출처 5

핵심 정리2026. 10. 18. 기준

지정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이에요
속도: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해요
가중처벌: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2025년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496건이에요
2026년 정책: 시간제 속도제한을 늘려 연말까지 약 160여 개소에 우선 운영할 예정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 사진 출처: LandAndTree(CC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어떤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나요

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아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정·해제 절차와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요.

시설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곳이에요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에요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에요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이에요
그 밖의 장소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예요

경찰청은 2026년 6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이 15,856개소라고 밝혔어요.

운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법 제12조 제3항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등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행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정지선(있으면)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의무	내용
통행속도	시장등이 제한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해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어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
안전 유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해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해요.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고 정해요.

결과	처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간제 속도제한은 무엇인가요

경찰청은 2026년 8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올리는 제도예요.

항목	기존	개선
대상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편도 1차로 이상
안전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등	기존 기준 유지(횡단보도·신호기·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사고 조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2건 이상이면 운영 불가	기존 기준 유지
운영시간	야간(21~07시)에서 조절	0~6시 기준, 22시 전·7시 후로 조절 가능

경찰청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15,856개소 중 84개소(0.5%)만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이고, 기준을 갖춘 곳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약 6,000개소)로 추산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0~6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연말까지 약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에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얼마나 있었나요

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	사망	부상
2021년	353건	2명	367명
2022년	381건	3명	386명
2023년	350건	2명	361명
2024년	360건	2명	369명
2025년	496건	1명	502명

경찰청은 2025년 사고 증가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보호구역 경계와 인접 지역(300m 이내) 사고를 다시 확인해 집계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사고 급증이 아니라 통계 정밀도 향상으로 인한 증가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6일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어요. 2025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57%를 차지했고, 이 중 횡단보도 사고가 236건이었어요.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 순이었어요.

대책	내용
시설 확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으로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늘려요
일시정지 표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해요
홍보·단속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점 홍보하고 단속해요
차량 간 사고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점검했다고 2026년 9월 14일 밝혔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표시와 기·종점 표시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	알아둘 점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요	보행자가 없어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해요
속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어린이를 다치게 했어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에요
한밤에도 30km를 지켜야 하나요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가 있는 곳은 0~6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학원 앞은 보호구역인가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학원 주변이 지정 대상이에요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고가 늘었나요	2025년 보행자 사고는 496건이고 경찰청은 집계 정밀도 향상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

출처¹²³

출처

처음 쓴 날 2026. 10. 18.고친 날 2026. 10. 18.확인한 날 2026. 10. 18.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