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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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나요

법 제27조는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뉘어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이 제도에서 쓰는 말을 다음처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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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인가할 때는 그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하고, 인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해요.

어린이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일하나요

어린이집의 종류는 누가 설치·운영하느냐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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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생긴 공백은 대체교사 같은 대체인력으로 메워요.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해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해요.

2023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302,800명으로, 원장 28,818명, 보육교사 226,134명, 그 밖의 보육교직원 47,848명이에요. 보육교사가 74.7%를 차지하고, 2005년의 136,916명과 견주면 약 2.2배로 늘었어요.

보육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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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5월 7일 어린이집에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새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 이전의 아침돌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 2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29% 늘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해마다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해요.

교육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해요. 부모보육료는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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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교육부가 2025년 7월 9일 밝힌 단가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0~2세와 장애아 53.5만 명 대상 1,131억 원을 확보했어요. 보육료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관리 운영비가 포함되고, 보호자의 선택으로 생기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제외돼요.

교육부는 이번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넓어져 보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어린이집은 이전처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지원이 없나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되고,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어요.

법 제34조의3은 이런 비용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제34조의4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어린이집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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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짓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해요.

어린이집은 어떤 배경에서 생겼나요

법제처가 밝힌 1991년 제정 이유에 따르면, 산업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가족이 핵가족화하면서 탁아 수요가 급증해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탁아사업은 시설을 세울 수 있는 주체가 제한돼 확대가 어려웠고 맡는 부처도 여럿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됐어요.

제정 때의 보육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네 종류였고 입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했고, 보육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되 저소득층 자녀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어요. '보육시설'이라는 이름은 2011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됐어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였어요.

어린이집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법제처의 영유아보육법 제정·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주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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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얼마나 있고 몇 명이 다니나요

교육부 보육통계(국가승인통계 제154007호)를 e-나라지표가 정리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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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수의 21.4%이지만 이용 아동은 28.3%를 보육하고 있어요. 이 통계는 교육부가 해마다 한 번 공표해요. 영유아 수가 줄어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은 도서·벽지·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 경비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특례를 새로 뒀어요.

어린이집에 대해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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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막으려고 법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법이 정해 둔 예방·제재 장치는 같아요. 특정 시설이 아니라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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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동학대 항목에서 자세히 다뤄요.

어린이집 이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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