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공식 지정하는 지역이며, 제도는 2021년에 처음 지정되면서 시작됐어요.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뜻만으로 붙는 일반 표현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상 지역을 가리켜요.

인구감소지역은 어떤 종류로 나뉘고 어떻게 지정되나요

2024년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집계됐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은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뿐 아니라 출생·이동,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 재정 여건을 살펴보는 9개 지표로 구성돼요.

어떤 지표를 살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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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범주의 명칭은 ‘관심지역’이에요. 두 범주는 별도로 집계되며, 관심지역이라는 명칭을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역별 인구 이동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2021년 지정된 89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19~34세 청년층은 부산 동구를 제외한 88곳에서 순유출됐지만 50~64세 중장년층은 대부분 지역에서 순유입됐어요.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왜 생겼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9곳을 처음 지정하면서 시작됐고, 2026년에는 92곳으로 재지정됐어요. 이 제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이 인구감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재지정에서는 지난 5년간의 인구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 기준을 보완했어요.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더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어요.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몇 곳인가요

2026년 재지정 결과 인구감소지역은 92개 시·군·구이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이에요. 지정 규모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산정한 인구활력지수를 바탕으로 정했어요.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요. 이런 지역에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 적용해요.

인구감소지역은 어떤 법률과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시도·시군구의 대응계획과 지역 맞춤형 지원의 틀을 정해요. 법률에서 다루는 지원 분야에는 생활인구 확대, 청년·중장년 정착,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기반, 산업단지 지원 등이 포함돼요.

지역 간 협력과 생활 기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기본계획과 시·군·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국가는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사이의 협력도 강화해야 해요.

농어촌유학과 기회발전특구

농어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인구감소지역 밖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유학을 뜻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계획과 대상 범위 등 운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에서 시행령에 맡긴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내용에 한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는 별도의 제도예요. 원칙적으로 수도권 밖 시·도지사가 신청해요.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며, 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정한 고려 사항인 기업의 투자계획과 집적 가능성 등을 살펴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조세 법률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특구를 지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지정 사항을 바꾸는 일이 불가피한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내용을 바꾸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은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서로 다른 두 범주예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민에게 현금이 지급되거나 모든 지원사업에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지원 여부는 사업별 대상과 조건, 선정 절차에 따라 달라져요.

지정 여부에 따라 일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강원 인제군이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였어요. 인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방우대지수까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별도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제도도 있어요. 기본소득 지급 전부터 시범사업 지역에 인구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8월에 지급을 개시한 2차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을 인구변화 비교에서 제외했어요.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개별 지원사업의 자격 충족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