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같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정해요. 그 요인이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는 것까지 위험성평가예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삼는 유해·위험 요인을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요인으로 봐요. 아주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 낳을 것이 분명한 요인은 뺄 수 있어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를 확인했다면 그 요인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해요.

어떤 순서로 실시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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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이 과정을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내용과 결과의 기록 및 보존으로 나눠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 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대책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위험성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고시가 정한 순서를 고려해 대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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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데 대책 실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즉시 잠정 조치를 해야 해요.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는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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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수시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건물 설치·변경·해체, 기계·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등으로 예시해요. 고시는 2025년 1월 2일 시행본이므로 시기는 현행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 제안제도와 순회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과 결과를 논의하고, 매 작업일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상시 위험성평가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봐요.

근로자는 어떻게 참여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알리나요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법 제36조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과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새로 정했어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해요. 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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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무엇을 남기고 얼마나 보존하나요

법 제36조 제5항은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정해요.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르면 기록에는 평가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내용과 이행 결과가 들어가야 해요. 사업주는 이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어떤 평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고시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아래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골라 쓸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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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다섯 번째 방법인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은 공정안전보고서에 쓰는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에요. 화학설비처럼 공정이 복잡한 사업장은 아래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골라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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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를 이행한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쳐 주기도 해요.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예로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봐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1월 2일 온라인·모바일로 서류 부담 없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개편해 공개했어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방법을 고를 수 있고, 모바일 웹으로 근로자가 찾은 위험 요인을 제보하거나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려고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을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예요. 신청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본부나 지사에 내고, 공단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을 심사해요.

효과가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2일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어요.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가 168명에서 56명으로 66.7% 줄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16,062개 사업장은 72.6%,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14,775개 사업장은 27.3% 줄었어요. 다만 이 분석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라 경기 효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고시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갖출 체제와 문서를 정해요. 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규정, 위험성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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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조사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도 고시에 나열돼 있어요. 작업표준과 작업절차, 기계·기구와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 환경, 도급 혼재작업의 위험성, 재해사례와 재해통계,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가 포함돼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의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인터뷰 같은 청취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작업환경측정 결과·특수건강진단 결과 같은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해야 해요.

위험성평가 제도는 어떻게 자리 잡았나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틀은 법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먼저 짜였어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부칙에는 2012년 9월 26일 고시(제2012-104호)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라 있어요. 위험성평가 인정을 다루는 제3장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이어서 2014년 12월 1일 고시 개정 때는 최초평가를 2015년 3월 12일까지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2013년부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고,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다음 연도 점검·감독 대상 유예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어요.

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정해요. 2026년 2월 19일 공포한 개정(법률 제21374호)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근로자대표 참여와 근로자 공유 규정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었어요. 이 법에 맞춰 시행규칙도 2026년 5월 29일 개정돼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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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수치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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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으로 보면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가 제36조 제1항을 어겨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가 제36조 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위반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단계별로 정해요.

위험성평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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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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