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매도를 말하나요

자본시장법은 공매도를 두 가지로 나눠 정의해요. 하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이고, 다른 하나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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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장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08조는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해당한다고 정해요.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아래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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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시행령 제208조는 증권을 팔려는 투자자가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면 임직원임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소 업무규정이 정한 방법으로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위탁을 받거나 공매도 주문을 내서는 안 돼요.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려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과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보고하고 공시하나요

차입공매도를 한 사람(매도자)은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해요. 순보유잔고는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뺀 수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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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대차거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체결 일시, 계약상대방, 종목과 수량, 결제일, 대차기간과 수수료율 같은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야 해요.

상장주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대차거래 계약에는 상환기간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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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대차와 같게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통일된다고 밝혔어요.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법 제180조의6은 시행령이 정한 상장증권(상장주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이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지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투자중개업자도 법인으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을 때 그 법인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후속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아래 내용을 안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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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왜 멈췄다가 2025년에 다시 열렸나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해서 적발되자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2024년 10월 22일 자본시장법이 공포되고 시행령(2025년 2월 25일 개정)과 규정(2025년 3월 5일 개정)이 정비되면서,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어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밖의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라고 밝혔어요.

금융위원회는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2025년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도 제한이 있나요

법 제180조의4는 상장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뒤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의 일정 기간에 같은 종목을 공매도했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사람이 그 모집·매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요. 시행령은 그 기간을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해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적용하고, 기간은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이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예요. 다만 그 기간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위법한 공매도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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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같은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해요. 거래 제한·임원선임 제한·지급정지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계좌 명의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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