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체를 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2015년에 도입했다고 설명해요.
- 심의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요
- 입찰 방식
- 학교장이 입찰로 납품업체를 정하고,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매년 정하는 상한가격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입찰담합 금지
- 입찰에서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돼요
- 2026년 제재
- 광주 27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 2,100만 원, 3개 지역 10개 대리점에 1억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 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가 2026년 3월 9일부터 2주간 학교주관구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복 제도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교복을 학생에게 공급하는 대표 방식이 학교주관구매 제도예요. 아래 표에 제도의 기본 정보를 모았어요.
| 항목 | 내용 |
|---|---|
| 제도 이름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2015년 도입 |
| 공급 방식 | 학교가 경쟁입찰로 공급업체를 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일괄 공급 |
| 가격 상한 |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매년 고시. 2026학년도 34만 4,530원(동·하복 1세트) |
| 심의 |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담합 감독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 |
| 교복 착용 학교 | 전국 중·고교 5,687곳 중 5,437곳(95.6%) |
| 평균 교복지원비 | 지자체·교육청 평균 34만 원 |
교복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교육부가 전국 중·고교 5,68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95.6%인 5,437곳이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학교가 교복을 정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서 유형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전하며 교복을 정장형, 생활복, 사복으로 구분해 설명했어요.
| 유형 | 뜻 |
|---|---|
| 정장형 교복 | 공식 행사에서 많이 입는 격식을 갖춘 전통 교복 |
| 생활복(생활형 교복) |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개선한 활동형 교복 |
| 사복 | 학생이 자유롭게 입는 옷 |
출처8
| 학교 단위 | 정장형·생활형 허용 비율 |
|---|---|
| 전국 중·고교(교복 착용 학교) | 정장형과 생활형 병용 60.5%, 정장형만 26%, 생활형만 13.5% |
| 서울 중·고교 712곳(2025년 8월 기준) | 정장형만 7.2%(51곳), 정장형과 생활복 병행 74.4%(530곳), 생활복만 14.5%(103곳), 사복 3.9%(28곳) |
교복은 어떤 품목으로 이뤄져 있나요
교복의 기본은 동복과 하복이에요. 교복업계는 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교복이 동·하복 1세트 기준이고, 체육복이나 생활복, 넥타이·셔츠 같은 부속품은 필수가 아닌 선택 품목이며 구매 품목에 넣을지는 업체가 아니라 학교가 정한다고 설명해요.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는 학교별 품목 수 차이가 컸어요. 품목이 적은 학교는 1개였지만 많은 곳은 16개에 이르렀고, 바지 가격은 학교에 따라 2만 원에서 9만 9,000원까지 차이가 났어요.
| 품목·구분 | 내용 |
|---|---|
| 동복·하복 1세트 |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상한가격을 정하는 기준 품목 |
| 생활복 | 지원 체계에서 동·하복 생활복 약 16만 원을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해 왔다고 정부가 설명 |
| 체육복 | 동·하복 체육복 약 11만 원을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해 왔다고 정부가 설명 |
| 셔츠 추가 | 셔츠 추가 약 5만 원을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해 왔다고 정부가 설명 |
| 생활복 5종 |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5개 품목에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상한가 적용 계획 |
2025년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로 본 학교주관구매 평균 금액은 동복이 22만 858원, 하복이 9만 8,326원이에요. 시장 구조도 눈에 띄어요. 스마트, 아이비, 스쿨룩스, 엘리트 4대 브랜드의 점유율이 67.8%예요.
교복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은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해요. 학교헌장과 학칙,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도 심의 대상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각 학교가 주관하고,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한다고 설명해요.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상한가격 |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해마다 교복 상한가격을 정해 고시해요 |
| 2단계 입찰 | 학교가 경쟁입찰로 공급업체를 정해요 |
| 3단계 선정 |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정해요 |
| 4단계 납품 | 신청한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아요 |
| 5단계 지급 |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해요 |
교복 입찰담합은 왜 문제가 되나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
2026년 3월 광주 사건은 어땠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 항목 | 내용 |
|---|---|
| 담합 동기 | 입찰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어요 |
| 담합 방식 |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내는 방식이에요 |
| 담합 기간 |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이에요 |
| 담합 건수 | 총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고, 226건은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평균 계약금액은 46,289,653원이에요 |
| 업체당 참여 |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이에요 |
| 제재 |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이에요 |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어요.
2026년 10월 3개 지역 사건은 어땠나요
공정위는 2026년 10월 13일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3개 지역의 10개 교복대리점이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 지역 | 내용 |
|---|---|
| 용인 처인구 | 4개 대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의 15건 입찰에서 담합했고, 평균 낙찰률이 98.29%였어요. 과징금 총 72백만 원이에요 |
| 용인 기흥구 | 2개 대리점이 2025년 8월 중학교 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
| 울산 남구 | 2개 대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학교의 6건 입찰에서 담합했고 과징금 총 9백만 원이에요 |
| 영천 | 2개 대리점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의 29건 입찰에서 낙찰 순번제로 담합했고 과징금 총 21백만 원이에요 |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교복 입찰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고, 2026년 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어요. 2026년 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모니터링해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바뀌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2주간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어요.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의 민원과 대안이 제기됐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는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쓸 예정이에요.
교복 상한가격과 지원비는 얼마나 되나요
교복 상한가격은 2015년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작될 때 28만 2,000원이었고, 2026학년도에는 전년과 같은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어요. 뉴시스가 전한 집계로는 약 10년간 상한가 상승률이 22%였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에서 1만 320원으로 84.9% 올랐어요.
| 항목 | 수치 |
|---|---|
| 2015년 상한가격 | 28만 2,000원 |
| 2026학년도 상한가격(동·하복 1세트) | 34만 4,530원, 전년과 같아요 |
| 지자체·교육청 평균 교복지원비 | 34만 원 |
|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해 온 추가 품목 | 생활복 16만 원, 체육복 11만 원, 셔츠 추가 5만 원 등 32만 원 |
| 지원 방식 | 현금·바우처 지원 교육청은 17개 중 서울·광주·충남·경북 4곳. 나머지는 현물 지원 |
| 2010년 이후 적발된 교복 입찰담합 | 52건(공정거래위원회) |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2026년 2월 26일 상한가격이 동결됐어도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때문에 학부모 체감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가격 적정성 검토와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5월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고, 대통령은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중고 교복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교복을 물려받거나 중고로 사는 곳이 지역마다 운영돼요. 서울 송파구의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며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에 팔아요. 광주 북구는 2026년 2월 5일부터 우산동 '상설교복나눔장터'를 열었어요. 이 장터는 북구새마을부녀회가 2015년부터 운영해 왔고, 북구 34개 중·고교의 교복 약 7,500벌을 두고 재킷은 5,000원, 바지·셔츠·조끼는 3,000원에 팔아요. 체육복과 생활복도 함께 살 수 있고, 기증자에게는 주민참여포인트를 줘요.
| 운영처 | 판매 가격 | 특징 |
|---|---|---|
|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 |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 구청·학교·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며 기부받은 교복을 판매 |
| 광주 북구 상설교복나눔장터 | 재킷 5,000원, 바지·셔츠·조끼 3,000원 | 약 7,500벌 보유, 수익금은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용 |
교복에 대해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정리 |
|---|---|
| 상한가 34만 원이 교복 한 벌 값이다 | 상한가는 동·하복 1세트 기준이에요. 60만 원대 교복값은 체육복, 생활복, 넥타이, 셔츠 같은 추가 품목을 함께 산 경우라는 교복업계 설명이 있어요. |
| 학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다 |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는 그 범위에서 입찰해요. |
| 학교 교복은 모두 정장형이다 | 전국 교복 착용 학교의 60.5%는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쓰고, 13.5%는 생활형만 허용해요. |
| 체육복·생활복도 지원비로 산다 | 지원은 그동안 동·하복 1세트에 한정됐고, 생활복·체육복에도 쓰도록 바꾸는 방안이 추진돼요. |
| 모든 교복 품목에 상한가가 있다 | 상한가가 없는 품목이 많아 생활복 5개 품목에 2027학년도부터 상한가를 적용할 계획이에요. |
| 교복 입찰은 어디서나 담합한다 | 공정위는 2010년 이후 52건을 적발했어요. 교복업계는 일부 지역 사례를 산업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교복 구입에서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교복을 어디서 사나요 | 학교가 입찰로 정한 공급업체가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해요 |
| 교복 값은 누가 정하나요 |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상한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학교는 그 범위에서 입찰해요 |
| 교복 선정에 학부모도 참여하나요 |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요 |
| 교복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되고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
|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돼요 |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의심 사례는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어요 |
|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나요 | 국민권익위가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
출처
- '학교주관구매 제도, 이게 최선인가요?' 국민 의견 통해 '교복 지원 제도' 개선 모색(2026. 3.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초·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2026. 10.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광주광역시 136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관련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026. 3.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내년부터 생활복 5종 상한가 적용…학부모 부담 던다 — 뉴시스 (2026-05-12, 확인 2026-10-25)(새 창)
- 교복값 60만원? 상한가 입찰에 10년간 6만원↑…교복업계는 웁니다 — 뉴시스 (2026-02-20, 확인 2026-10-25)(새 창)
-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생활복·체육복에 구입비 지원 — 오마이뉴스 (2026-02-26, 확인 2026-10-25)(새 창)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 정책브리핑(교육부) (2026-02-26, 확인 2026-10-25)(새 창)
- 교복 3천 원부터…광주 북구 교복나눔장터 5일 문 연다 — 노컷뉴스 (2026-02-0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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