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자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원칙으로 하나요

국가 공사계약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맺어야 하고,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게 해요. 어기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도 계약에 넣어요.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을 맺으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일반경쟁에서도 이행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같은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해 적격자만 참가시킬 수 있어요.

입찰하려는 사람은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자는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돼요.

낙찰자는 충분한 이행 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평가기준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 등으로 정해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로, 1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로 정하고, 적격심사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해요. 공사 경쟁입찰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이면 일정 비용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사람은 낙찰자가 될 수 없어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사 입찰 40건, 2,830억 원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이 24건(631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만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가 13건이에요.

공사 입찰에서는 공사의 성질과 규모를 고려해 입찰참가자에게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어요.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세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면 7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5일, 50억 원 이상이면 33일 전에 해야 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입찰이 무효예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입찰,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도착 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같은 사항에 같은 사람이 입찰서를 2통 이상 낸 입찰이 대표적이에요. 공동계약의 방법을 어긴 입찰도 무효예요. 무효로 할 때는 개찰 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밝혀 알려야 해요.

공사에서는 계약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경쟁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공동계약이 부적절하지 않은 이상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해야 해요. 공동계약에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맡은 내용을 나누어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어요.

추정가격이 88억 원 미만이면서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1인 이상 포함해야 해요. 다만 그 지역에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예외예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무엇인가요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계약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서 등으로 이행을 보증해야 해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이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사유를 통지해요.

공사를 마친 뒤 하자를 보증하려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해요. 법은 토지·건물·공작물이나 지반공사의 하자는 5년, 석조·금속 같은 재료로 만든 목적물의 하자는 10년을 넘지 못하게 해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해 내고, 준공검사 후 대가를 받기 전에 내요.

계약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물가가 크게 변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공사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해요.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조정하면 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해요.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어요.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요청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면 선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기성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아요.

준공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계약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안에 받아요.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일수에 미지급 금액과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를 받아요.

계약자가 계약 전부를 이행했다고 통지하면 계약서와 설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는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계약자는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해요. 검사에서 계약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을 마쳤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세요.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요. 책임기간이 끝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때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자가 비용을 들여 고쳐야 해요.

지체상금과 입찰참가 제한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이 늦어져도 책임이 따라요.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요.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이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부정당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요.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되어 모든 관서에서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