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공직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를 요청받은 사람,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이에요.

헌법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후보자의 병역사항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병무청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그 전에는 대법원장처럼 임명동의안을 내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선출안을 내는 경우에만 공개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후보자까지 넓힌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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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등에 붙이는 증빙서류에도 병역신고사항이 들어가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봐요. 위원 정수는 13인이고,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해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해요.

인사청문회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 내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나 국회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사항의 증빙서류를 붙여야 해요.

•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이에요.
• 병역신고사항이에요.
• 재산신고사항이에요.
•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이에요.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에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요.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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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요. 다만 인사청문요청안은 예외예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진술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 내지 않은 기관은 사유서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어기면 그 기관에 경고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나요

인사청문회는 공개해요. 다음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이나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예요.

출석한 공직후보자,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해요.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해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2026.9.8 개정으로 달라졌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는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고 후보자는 어디까지 답하나요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해요.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사유서를 경과보고서에 붙여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기관에는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어요.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거부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위원회가 의장에게 내는 경과보고서에는 심사경과나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해요. 의장은 보고서를 본회의 안건이 되기 전에 인쇄해 의원에게 나눠주지만, 급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은 2026년 9월 8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8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884호)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과 임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전 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부터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직위를 하나씩 열거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고 불렀어요. 개정 판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정의하고 그 전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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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열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들어 있었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현재 목록에는 이 가운데 없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들어 있어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청문회를 여는 곳은 어디인가요

국회는 직위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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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대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이 오면 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요.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할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 위원회, 위원, 후보자,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각각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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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는 선서를 한 뒤 10분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해요. 선서 내용은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예요. 위원의 질의는 1문1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가 의결하면 일괄질의 같은 다른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해요.

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국회법」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해요.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청문회 절차·운영에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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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하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기관에는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부장관의 출석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에게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심사나 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직후보자는 증언·감정법 제4조제1항 단서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사청문'으로 법령을 찾으면 인사청문회법 하나만 나오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따로 없어요. 인사청문회법 안에도 대통령령이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긴 규정이 없어요. 청문회의 세부 절차와 운영은 법 조문에 직접 들어 있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6항도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법이 그 법률이에요.

법에 없는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청문을 맡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인사청문회법은 언제 어떻게 고쳐졌나요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23일 제정돼 2026년 9월 8일 시행판까지 열네 차례 고쳐졌어요.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별 본문을 비교해 정리한 연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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