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 제28조가 설치 근거이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요.
- 설치
- 2025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로 출범했어요. 1946년 '특허원'에서 80년 된 지식재산 행정을 이어 가요
- 특허 심사대기기간
- 2025년 전체 평균 14.7개월에서 2026년 12월 말 14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 초고속심사
- 수출기업·창업기업은 1개월 이내 심사를 목표로 해요
- 기술경찰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확대했어요
- 지식재산 금융
- 2026년 상반기 규모를 13.4조 원까지 확대했어요
지식재산처는 어떤 기관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소속 |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
| 맡는 일 | 지식재산 사무와 지식재산의 심사·심판 사무예요 |
| 지휘부 | 처장 1명(정무직), 차장 1명(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
| 역사 | 1882년 '기계 전매권' 도입 상소, 1894년 갑오개혁 때 최초 특허 전담 기구 '장려국', 1946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을 다룬 '특허원', 1977년 '특허청' 개청, 2025년 '지식재산처' 출범이에요 |
| 역할 변화 | 특허청 시절의 산업재산권 심사에 더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
지식재산처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지식재산처 |
| 분류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이에요 |
| 설립 |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했어요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이고 대표전화는 1544-8080이에요 |
| 규모 | 본부 1관 10국 1단 66과 22팀과 소속기관 3곳이에요 |
| 소속기관 |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
지식재산처는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본부와 3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돼요. 본부는 1관 10국 1단 66과 22팀이고, 소속기관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예요. 소속기관은 직제 제2조가 정해요. 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특허심판원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관 사무를 나눠 맡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예요.
직제 제4조는 처 아래에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고 정해요. 처장 밑에는 대변인 1명을, 차장 밑에는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조정관을 각 1명 둬요.
| 조직 | 소속 과·팀 |
|---|---|
| 지식재산정책국 | 지식재산정책과, 지식재산거래과,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지식재산인력과, 지역지식재산과를 둬요 |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 지식재산보호정책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디자인·기술유출·상표 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부정경쟁조사팀 등을 둬요 |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분쟁대응협력총괄과와 첨단산업·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과를 둬요 |
| 지식재산정보국 |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과, 데이터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를 둬요 |
| 상표디자인심사국 |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와 생활용품·화학식품·전문서비스 상표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 등을 둬요 |
| 특허심사기획국 |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와 생활용품·식품생물자원·주거기반·가전제품 심사과를 둬요 |
| 디지털융합심사국 |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바이오기반·지능형로봇 심사과와 자율주행·스마트제조·바이오·헬스케어 심사팀을 둬요 |
| 전기통신심사국 | 전기·컴퓨터·통신·전자상거래 심사과와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둬요 |
| 화학생명심사국 | 유기화학·약품화학·기초재료화학·이차전지소재·고분자섬유·의료기술 심사과와 이차전지 설계·제어관리 심사팀 등을 둬요 |
| 기계금속심사국 | 일반기계·제어기계·건설기술·자동차·동력기술·운송기계 심사과와 계측기술·재료금속 심사팀을 둬요 |
| 반도체심사추진단 | 반도체제조공정·반도체설계·디스플레이 심사과와 반도체소재·조립공정·제조장비 심사팀을 둬요 |
출처9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과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필요에 따라 두는 자율기구예요. 처 바깥에는 지식재산 관련 공직유관단체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있어요. 청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에 있어요.
지식재산처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해 미래를 이끄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려고 설립됐어요. 지식재산처의 직무는 정부조직법 제28조가 정해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에요.
지식재산처의 직전 모습은 특허청이에요.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外局)으로 특허국이 문을 열었고,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상공부 외청으로 개청했어요. 2006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됐고,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이 해제됐어요.
지식재산처의 주요 기능은 직제 제3조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심사·심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지식재산의 이전·거래·사업화 같은 활용 촉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촉진,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연구기관 육성,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등이에요.
지식재산처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때 | 있었던 일 |
|---|---|
| 1949년 5월 23일 | 특허국이 개국했어요. 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 4과로 시작했어요 |
| 1977년 3월 12일 | 특허청이 개청했어요. 6국 1관 7과 16담당관에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새로 뒀어요 |
| 1987년 5월 23일 | 국제특허연수원이 새로 생겼어요 |
| 1998년 2월 28일 | 특허심판원이 설치됐어요 |
| 1998년 6월 9일 | 서울사무소가 설치되고 심사인력이 늘었어요 |
| 1999년 1월 1일 | 국제특허연수원이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옮겨 갔어요 |
| 2004년 12월 31일 | 국제특허연수부가 특허청으로 돌아오면서 국제지식재산전문연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 2005년 11월 22일 | 국·과 체제가 본부·팀 체제로 바뀌었어요 |
| 2006년 5월 1일 |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됐어요 |
| 2008년 2월 29일 | 본부·팀 체제가 국·과·팀 체제로 바뀌어 9본부 67팀이 1관 8국 51과 16팀이 됐어요 |
| 2013년 12월 24일 |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바꿨어요 |
| 2019년 11월 1일 |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새로 생기고 특허심사 조직이 개편됐어요 |
| 2021년 7월 27일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와 부정경쟁조사팀이 새로 생겼어요 |
| 2023년 4월 11일 |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새로 생겼어요 |
| 2025년 10월 1일 |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분쟁대응 4과가 새로 생겼어요. 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산업재산정보국은 지식재산정책국·지식재산보호협력국·지식재산정보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 2026년 5월 20일 | 자율기구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 생겼어요 |
| 2026년 6월 30일 |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가 생겼어요 |
출처8
특허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2월 2일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심사대기기간 | 심사청구 후 심사관의 첫 심사의견이 통지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2025년 전체 평균 14.7개월, 우선심사 2.1개월,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였어요 |
| 2026년 목표 | 전체 평균을 2026년 12월 말 기준 14개월로 줄여요 |
| 우선심사 분야 | 인공지능 신경망 등에 더해 2026년 2월부터 피지컬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 같은 바이오 기술도 편입해요 |
| 초고속심사 |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을 폐지했어요(2026년 1월) |
| 심사 인력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컴퓨터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새로 채용하고, 지난 3년간 165명을 늘렸어요 |
| 예산 |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9.9% 늘어난 399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
| 우선심사 종결 |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 줄여요 |
| 소통 |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 횟수 제한을 풀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1회 더 쓸 수 있게 했어요 |
지식재산처는 무엇을 보호하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4일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어요.
| 분야 | 내용 |
|---|---|
| 수익화 | 하반기에 우수 기술 50개를 골라 해외특허 확보를 돕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개를 선정하며,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13.3조 원으로 확대해요 |
| 통합 관리 | 하반기에 특허·상표·저작권 통합 검색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모은 '국가 IP DB'를 구축해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은 10월에 우수 아이디어 60개를 최종 선정해요 |
| 기술 보호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늘려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같은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해요 |
| K-상표 | 해외 위조상품을 막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하고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요 |
| AI 대전환 |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같은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해요 |
| 심사 기간 |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줄여요 |
| 지방 | 올해 향토자산 10개를 골라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돕고,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요 |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출범 1주년에는 어떤 성과를 냈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제1호 사업으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추진했고, 중국·프랑스 등 주요국과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K-지식재산 수익화, 국가인증상표를 통한 K-상표 보호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지방 지식재산 육성을 정책 방향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심사관과 수사 인력은 어떻게 늘리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21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대기기간을 줄이며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1명을 경력경쟁채용한다고 밝혔어요.
| 채용 분야 | 인원 |
|---|---|
| 특허·실용신안 심사관 | 27명. 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전문가를 일반직 6급으로 뽑아요 |
| 상표·디자인 심사관 | 10명 |
| 특별사법경찰 | 4명. 변호사와 수사경력자를 뽑아 기술유출과 상표권 침해범죄 수사를 맡겨요 |
| 원서접수 |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나라일터에서 확인해요 |
인공지능 대전환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20일 총괄조직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새로 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하고 심사하는 시대에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인공지능 생성물의 조작 영상 쟁점, 인공지능 데이터의 무단 사용 같은 쟁점이 계속 생겨서 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 핵심 임무 | 내용 |
|---|---|
| 법·제도 검토 | 미국·유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공지능 동향을 살피고 공공·민간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킬 윤리규정을 연구해 지식재산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해요 |
| 행정 전략 | 인공지능이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 업무를 찾아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해요 |
| 민간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 지식재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를 만들도록 돕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지원해요 |
숫자로 보는 지식재산처 현황은 어떤가요
| 항목 | 수치 |
|---|---|
| 조직 규모 | 본부 1관 10국 1단 66과 22팀, 소속기관 3곳 |
| 정원 | 합계 1,843명으로 안내돼요 |
| 2026년 세입 예산(일반회계) | 701,827백만 원으로 2025년 예산 645,885백만 원보다 8.7% 늘었어요. 수수료 수입이 696,375백만 원이에요 |
| 2026년 세출 예산(일반회계) | 623,605백만 원으로 2025년 예산 549,375백만 원보다 13.5% 늘었어요 |
| 세출 가운데 지식재산일반 부문 | 403,362백만 원이에요.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105,005백만 원,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33,729백만 원,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63,480백만 원,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58,330백만 원 등이에요 |
| 공직유관단체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7곳이에요 |
지식재산처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특허청이 어디로 바뀌었나요 |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로 새로 출범했어요 |
| 특허청이 없어진 건가요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제정이 시행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이 해제됐어요 |
| 특허심판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 지식재산처장 소속 기관이에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
| 한국특허정보원이나 한국발명진흥회도 지식재산처 안에 있나요 | 처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예요 |
| 지식재산처는 서울에 있나요 |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에 있고 서울에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
| 특허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요 | 2025년 전체 평균 14.7개월이고 2026년 12월 말 14개월을 목표로 해요 |
| 수출기업이라 빨리 심사받고 싶어요 | 초고속심사로 1개월 이내 심사를 목표로 하고 건수 제한이 폐지됐어요 |
| 우리 기술을 빼앗겼어요 | 지식재산처의 기술경찰이 기술탈취·해외유출 같은 기술범죄 수사를 맡아요 |
|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품이 돌아요 | 10월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로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요 |
| 지식재산처는 누가 지휘하나요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이고 처장은 정무직이에요 |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쟁점은 어디서 다루나요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 법·제도 검토와 행정 전략을 총괄해요 |
출처
- 정부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지식재산 행정 80년의 발자취를 미래로 잇다(2026. 10.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2026. 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2026. 8.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등 41명 채용...심사 전문성·수사역량↑(2026. 9.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2026. 5.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주요연혁 —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소개 (최종수정 2026-07-23, 확인 2026-10-25)(새 창)
- 기구 및 정원 —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소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예산 —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소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공직유관단체 —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소개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설립목적 —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소개 (최종수정 2026-02-05,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