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요.

상위 문서: 상표등록

확인 2026. 10. 25.출처 9

핵심 정리2026. 10. 25. 기준

권리 발생: 설정등록으로 생겨요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 신청 시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예요
늦었을 때: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5년 단위로 나눠 내면 2회차를 내지 않을 때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등록료 환불: 존속기간이 시작된 뒤 상표권을 포기해도 납부한 등록료는 돌려주지 않아요

상표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 AI로 만든 이미지

상표권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아요. 상표를 등록해 두면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독점해서 쓸 수 있고, 이 권리를 지식재산처가 심사해 설정등록해요.

항목	내용
이름	상표권(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해서 쓸 권리)
분류	지식재산권 가운데 상표법이 정한 권리예요
근거 법	상표법
등록 기관	지식재산처(2025년 10월 1일 특허청에서 승격)
발생 시점	설정등록이 있는 날이에요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보호 범위	지정상품과 그와 유사한 상품이에요
누적 등록	2024년 말까지 2,741,047건이에요
2025년 출원	324,926건이에요

출처¹³⁹⁶⁵

상표란 무엇이고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쓰는 표장이에요.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 등이 있고, 구성이나 표현 방식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해당해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빼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요.

종류	설명
상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표장이에요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쓰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쓰게 하는 표장이에요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타인의 상품에 쓰는 표장이에요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쓰는 표장이에요

출처¹

어떤 상표는 등록이 안 되나요

상표등록은 식별력이 있어야 해요. 다음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설명
보통명칭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관용 상표	그 상품에 관용하는 상표예요
상품 설명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예요
흔한 성이나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식별 불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예요

출처¹

다만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어요.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식별력이 있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절 사유	설명
국기·기장 등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국기, 국제기구의 명칭·표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예요
공공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예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초상·서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예요.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어요
선출원 상표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상표예요
널리 알려진 상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예요
부정한 목적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상표예요
계약·거래관계	계약관계나 거래관계를 통해 타인이 쓰거나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예요

출처¹

상표권은 언제부터 생기고 얼마나 가나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겨요. 상표등록료를 낸 경우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해요.

구분	내용
권리 발생	설정등록으로 발생해요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에요
갱신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등록공고	상표권자의 성명·주소와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해요

출처¹

갱신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이라고 안내해요.

항목	내용
신청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납부해요
기간을 놓친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갱신 단위	10년이에요. 분할납부하면 5년 단위로 유지돼요
만료일 계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을 더한 날이 존속기간 만료일이에요

출처²

지식재산처의 예시는 설정등록일이 2007년 8월 7일인 상표예요. 10년을 더한 2017년 8월 7일이 만료일이고, 갱신등록 신청기간은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예요.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 납부 만료일이에요.

갱신할 때 일부 상품만 뺄 수 있나요

네, 갱신등록을 하면서 갱신하지 않을 지정상품을 제외할 수 있어요. 제외할 지정상품이 적으면 신청서의 지정상품란에 그 상품을 기재하고, 많으면 신청서에 '별도첨부'라고 적은 뒤 제외 대상이 적힌 서류를 함께 내요.

등록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존속기간 10년의 등록료가 부담된다면 상표권 분할납부제도를 쓸 수 있어요. 이 경우 5년 단위로 유지돼요. 법도 분할납부하는 경우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정해요.

구분	내용
분할납부 방법	등록료란에서 '분할납부'에 체크하고 1회차 등록료를 내요
2회차 납부	납부대상 표시에 등록번호를 적고 납부회차를 '2회차'로 적어서 내요
미납 시	5년 만료 시 바로 권리가 소멸해요

출처²

중간에 포기하면 등록료를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해요. 존속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등록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도중에 상표권을 포기해도 낸 등록료를 반환하지 않아요. 지식재산처는 이는 상표법 제79조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남은 기간의 부담은 권리자에게 있다고 안내해요.

상표에는 어떤 모양과 종류가 있나요

상표법은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 등으로 정해요. 구성이나 표현 방식과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표장이에요. 상표를 쓰는 방법에는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수출입하는 것, 광고·정가표·거래서류에 표시하는 것이 들어가요.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포함돼요.

종류	설명
상표	자기 상품(서비스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에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했어요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쓰거나 단체원에게 쓰게 하는 표장이에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정 품질·명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쓰는 단체표장이에요
증명표장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타인의 상품에 쓰는 표장이에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쓰는 표장이에요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쓰는 표장이에요. 지식재산처는 YMCA, 보이스카웃 같은 예를 들어요

출처¹³

상표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상표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요.

기능	내용
자타상품 식별	상표를 보고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가려내요
출처 표시	같은 상표가 붙은 상품은 같은 출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요
품질 보증	같은 상표가 붙은 상품은 품질이 같다고 수요자에게 보증해요
광고 선전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상으로 판매를 촉진해요
재산적 기능	상표권의 양도와 사용권 설정으로 경제적 가치가 구현돼요

출처³

상표와 상호는 달라요.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장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도메인 이름도 상표와 다른 것이어서,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같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법으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뒤 영국이 1862년 상품표법과 1875년 상표등록법을 만들며 제도의 기틀을 다졌어요.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상표령을 공포했고 1949년 상표법을 만들었어요.

지식재산처는 상표제도의 목적을 상표를 보호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지키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해요(상표법 제1조). 첫 번째 등록 상표는 1949년 천일산업의 '天'이었고, 2024년 말까지 총 2,741,047건의 상표가 등록됐어요.

상표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도	변화
1908년	한국 상표령을 공포했어요
1946년	특허원을 창립했어요
1949년	상표법을 제정했어요. 5월 23일 특허국이 개국했어요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이 개청했어요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어요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를 WIPO에 기탁했어요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어요
2016년	상표법을 전부개정하며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했어요
2023년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했어요
2024년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했어요
2025년 7월 22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 개정 상표법이 시행됐어요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했어요

출처³⁹⁷

2025년 7월 개정은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특허청은 전체 출원공고 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이 약 1%인데 나머지 99%도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은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걸렸어요.

상표는 지금 얼마나 출원되고 등록되나요

항목	수치	출처
2025년 상표출원	324,926건. 전년보다 2.8% 늘었어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년 5월 14일)
2025년 하반기 상표출원	172,511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어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 신규출원인의 상표출원	68,759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어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5년 화장품(03류)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 증가율	41.3%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상표 누적 등록(2024년 말까지)	2,741,047건	특허청 보도자료(2025년 5월 8일)
등록상표 300만호	2029년경 달성이 예상돼요	특허청 보도자료
상표 다등록 권리자 1위	아모레퍼시픽 16,514건	특허청 보도자료
2023년 세계 상표출원 순위	11위	특허청 보도자료

출처⁵⁶

상표 등록절차는 어떤 순서이고 등록수수료 등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원인과 대리인(있는 경우),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 등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요.

심사관이 심사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해서 상표공보에 출원공고를 해요.

상표등록 자세히 보기

상표권 등록조회와 등록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상표 검색에서 상표 명칭,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어요. 행정상태는 출원, 공고, 등록, 거절, 무효, 소멸, 취하, 포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상표 명칭 검색에는 '완전일치' 옵션이 있고, 지정상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상표권 침해 분쟁과 소송,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요. 아래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요.

침해로 보는 행위	내용
같은 상표를 비슷한 상품에,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예요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동일·유사한 상표를 쓰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예요
위조용구 제작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예요
침해 상품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려고 소지하는 행위예요

출처¹

구제 수단	내용
금지·예방 청구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입증 대신 1억 원(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 범위의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법원이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출처¹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성명·상호·초상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 등이에요.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쓰고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상표는 계속 쓸 권리가 있어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가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표를 다투는 심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심판	내용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이 법이 정한 요건에 어긋났을 때 청구해요. 상표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고의로 쓰며 수요자를 혼동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년 이상 쓰지 않은 경우 등에 청구해요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가리려고 청구해요

출처¹

상표권을 양도·매매하거나 명의변경, 사용권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마다 나눠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이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해요. 이전·변경·포기·존속기간 갱신 같은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구분	내용
공유 상표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업무표장·단체표장·증명표장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일 때만 양도할 수 있고, 단체표장권과 증명표장권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어요
전용사용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요. 설정등록료는 건당 7만2천 원이에요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져요. 설정등록료는 건당 4만3천 원이에요
질권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등록료는 건당 2만 원이에요

출처¹⁴

상표에서 흔히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는 점	법과 지식재산처의 설명
상호를 썼으니 상표권도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겨요.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별개의 것이에요
도메인을 샀으니 상표를 쓸 수 있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도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디자인이나 가격표시도 상표다	상품의 심미감을 위한 디자인이나 자타상품식별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는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에요
등록하면 안 써도 영원히 보호된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쓰지 않았다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등록을 안 한 상표에 ®를 붙여도 된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상품,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지정상품 밖의 상품에 등록 표시를 하는 것도 안 돼요
한 번 등록하면 10년 뒤 자동으로 이어진다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해요
비슷한 상표는 괜찮다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것도 침해로 봐요
국기나 국제기구 표장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국기, 국제기구의 명칭·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