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미국 헌법은 미국 연방의 정부 조직과 권한을 정한 최고법이에요. 1787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제정됐고, 헌법과 헌법에 따라 만든 연방 법률, 조약이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에요.
이 문서는 미국 헌법을 다뤄요. 다른 나라: 대한민국 헌법미국대통령
- 제정
- 1787년 9월 17일 헌법회의
- 구성
- 전문과 7개 조, 수정 조항 27개
- 발효 요건
- 9개 주의 주헌법 회의가 비준하면 비준한 주들 사이에서 효력이 생김
- 상원·하원 임기
- 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2년
- 대통령 임기
- 4년이며,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음
- 헌법 수정
- 상하 양원 3분의 2 발의, 4분의 3 주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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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구성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해 일곱 개 조로 이어지고, 뒤에 수정 조항이 붙어요. 전문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고 밝혀요.
| 순서 | 다루는 내용 |
|---|---|
| 첫째 조 | 입법부예요.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진 연방의회에 속해요 |
| 둘째 조 | 행정부예요.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해요 |
| 셋째 조 | 사법부예요. 사법권은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해요 |
| 넷째 조 | 주와 주 사이의 관계, 새로운 주의 가입 등을 정해요 |
| 다섯째 조 | 헌법 수정 절차를 정해요 |
| 여섯째 조 | 연방 헌법과 법률, 조약이 최고법률이라고 정해요 |
| 일곱째 조 | 헌법 비준 요건을 정해요 |
출처1
연방의회와 대통령, 탄핵
연방의회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돼요.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25세에 이르고 합중국 시민으로서 7년이 지난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어요.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6년 임기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30세에 이르고 합중국 시민으로서 9년이 지나야 해요. 합중국의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고, 가부 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가져요.
법률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돼요.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이의서를 붙여 발의한 원으로 돌려보내고, 각 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법률이 확정돼요. 법률안이 이송된 뒤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환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서명한 것과 같은 법률이 돼요.
대통령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하고 임기는 4년이에요. 출생에 의한 합중국 시민이어야 하고, 35세에 이르고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어야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은 육해군의 총사령관이고,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져요.
탄핵
하원이 탄핵 권한을 전유하고, 상원이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해요. 합중국 대통령을 심판할 때는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요.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요.
수정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헌법은 수정 조항 27개로 고쳐졌어요. 헌법 수정은 상하 양원 각각 3분의 2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가 요청하면 발의되고, 4분의 3의 주가 비준하면 헌법의 일부로 효력이 생겨요.
| 수정 조항 | 내용 |
|---|---|
| 첫째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어요 |
| 둘째 |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
| 넷째 |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와 가택, 서류와 동산의 안전을 보장해요 |
| 다섯째 | 동일한 범행으로 재차 위협받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아요 |
| 여섯째 | 형사 피고인이 신속한 공개 배심 재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정해요 |
| 열셋째 |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노예 또는 강제노역이 존재할 수 없어요 |
| 열넷째 |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시민이고,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어요 |
| 열일곱째 |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에요 |
| 열아홉째 |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
| 스물둘째 |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어요 |
| 스물여섯째 | 18세 이상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
출처1
한국 헌법과의 차이
한국 헌법과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대통령이 행정권을 맡지만, 임기와 선출 방식, 헌법 개정 절차에서 차이가 있어요.
| 비교 | 대한민국 | 미국 |
|---|---|---|
| 구성 | 전문, 10개 장, 부칙으로 구성돼요 | 전문과 7개 조, 수정 조항 27개예요 |
| 입법부 |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의원은 200인 이상이에요 |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진 연방의회가 입법권을 가져요 |
| 대통령 임기 |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어요 | 4년이며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어요 |
| 대통령 선출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요 |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거해요 |
| 대통령 피선거 연령 | 선거일 현재 40세예요 | 35세에 이르러야 해요 |
| 법률안 재의 |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돼요 | 이송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환부하고, 각 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돼요 |
| 탄핵 |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요. 대통령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 하원이 탄핵하고 상원이 심판해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유죄예요 |
| 헌법 개정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 상하 양원 3분의 2가 발의하고 4분의 3의 주가 비준해요 |
헌법 원문은 영어로 쓰였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전사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출처
- 미국 헌법(미국 연방 헌법) 한글 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위키문헌 게재본)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 Transcription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