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파산은 사업이나 소비로 진 빚을 가진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이, 빚을 정리하려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파산은 파산 신청, 파산선고, 면책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신청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요.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해요.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법원 재판으로 면제해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예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예요.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빚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고, 남은 빚을 없애려면 면책을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대부분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면서 면책을 막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요. 면책심문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파산관재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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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하고 파산자로서 받는 제약도 그대로 남으니, 신청 전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면책 신청을 도와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가 10곳에서 상담하고, 전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상담을 예약할 수 있어요. 법원에 낼 부채증명서는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로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내는 방식을 2026년 상반기(본인이 받아 제출), 2027년(금융회사가 법원에 바로 전송)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변경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한 금액을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내는 방식이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아요.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이 납부됐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해요. 채권자가 동의하면 마지막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액을 내야 하고,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해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을 하면 빚은 모두 없어질까

개인파산에서 면책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뒤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정해지고, 면책을 받아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나요

빚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을 받았을 때예요.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돼요.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다음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 세금(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 사기파산 등 법이 정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을 때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했을 때
• 이전에 면책을 받고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기거나,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 지나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졌을 때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해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금액은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으로 나뉘어요.

개인회생·파산 후 직장·대출·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기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을 받고,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겨요.

법원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을까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을 대상으로 해요.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에 알리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해요.

채무내역을 받은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조정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해요.

어떤 방식으로 빚을 조정하나요

채무조정 방법에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이 있어요.

개인파산 절차 단계표와 신청 조건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면책심리, 면책결정 순으로 흘러가고, 단계마다 기한과 비용, 내는 곳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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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조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해요.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에 이익이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어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회생법원 가운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주소를 관할하는 곳에 내요.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로,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마지막 주소로 정해요. 다음 지역에 사는 채무자는 해당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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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파산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