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소득에서 갚아 나가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따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면제돼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이 가진 채권의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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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멈춘 상태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증명자료·진술서를 붙여요.

소득이나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의 바탕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은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같은 금액,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예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수, 거주지역, 물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해요.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해요. 다만 파산할 때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려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예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말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해요. 또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 돼요.

변제금 계산 예시

변제금 계산 예시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갚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에서 세금·보험료 20만 원과 생계비 150만 원을 뺀 가용소득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년 동안 갚는 총액은 80만 원 × 36개월 = 2,880만 원이에요. 채권 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미만이라 최소 변제액 기준은 4,000만 원 × 5% = 200만 원이고, 앞에서 계산한 3년 변제 총액은 이 기준을 넘어요. 여기에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