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찰청은 어떤 일을 했나요?

검찰청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해 두고,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랐어요.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아래와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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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해요(국가소추주의). 경찰도 즉결심판 같은 제한된 소추 권한이 있고,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는 공수처로 이관됐어요.

왜 폐지됐고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어요.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이 개정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맡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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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에는 2026년 10월 15일 김지용이 임명됐어요.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중수청 체제로 시작했고, 개청 전부터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보도됐어요. 공소청은 개청식을 비공개로 치르고 수사 부서를 없앤 채 기소·공소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를 거쳤나요?

1945년 9월 미 군정 대법원 산하에 검사 분야가 따로 운영됐고, 1946년 8월 미 군정 대법원에서 독립해 대검찰청이 설치됐어요. 1948년 8월 2일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이 설치됐고, 같은 날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돼 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찰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해산됐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검찰청과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검찰청 조직의 하나이고, 위키백과는 대검찰청도 같은 날 해산됐다고 적고 있어요.
• 공소청과 법원: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행정기관이고, 재판은 법원이 해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앞으로 수사는 중수청·경찰 등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예요. 세부 권한은 법률로 정해지고 이 글은 그 전체를 다 담지 않았어요.
• 현직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청장과 직무대행은 임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