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후유의증의 뜻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를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을 없애려고 쓴 다이옥신이 든 제초제로 정의해요. 고엽제후유의증이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 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으로서 법이 정한 질환을 얻은 사람이에요.

법이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는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간질환(B형·C형 간염 제외),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등이 있어요.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다면, 유전이나 군 복무 전 발생, 외상 같은 사유가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봐요.

누가 수당을 받나요

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사람이에요.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로는 월남 참전자와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자 가운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얼마를 받나요

정부24에 안내된 2025년도 월 지급액은 장애등급이 고도이면 1,296,000원, 중증도이면 954,000원, 경도이면 626,000원이에요. 법은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수당은 매달 1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15일이 휴무일이면 전날 입금해요. 법은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정보통신망 손상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 해요.

수당을 받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공상군경이어서 보상금을 받거나,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이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과 그 보상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정부24도 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택해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되는 계좌를 만들어 지정하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수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방)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요. 신청은 상시 받고,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에요.

장애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 지원이 있어요

국가보훈부는 장애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특별지원해요.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를 목적으로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총 11,373가구를 지원했어요. 2025년에는 450가구를 골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6월 중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