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기준

농막은 어떤 시설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는 농막을 아래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창고라고 정의해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이에요. 임시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나 제16호에 따라 정해진 건축물을 말해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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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는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라고 정해요.

이미 설치한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2025년 1월 24일 개정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이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요.

농막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들어요.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인정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설명해요.

데크와 정화조도 면적에 들어가나요

법제처는 2023년 3월 20일, 농막의 수세식 변기 오수를 처리하려고 농지 위에 설치한 정화조의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된다고 회답했어요.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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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도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에서 빠지는 나무 바닥인 데크와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이 판단은 그 뒤 바뀌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 29일 입법예고에서 데크와 정화조 설치 면적 등을 농막의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에서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밝혔어요. 2025년 1월 23일 보도자료에서는 농막 연면적과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지금의 시행규칙은 주차공간과 데크를 마련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하라고 정해요.

농막에서 살아도 되나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서 주거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설명해요. 2023년 5월 보도자료는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주거로 판단하는 기준 후보를 들었어요.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야간 취침이나 숙박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넘는 경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시 건축물에서 사람이 살면 불이 났을 때 위험하고, 1가구 2주택 판단을 피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짚었어요.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252개 농막 가운데 129개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어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를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쓰려고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이라고 소개해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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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나요

농막 소유자가 신청하면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맞는 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어요.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면적이 농막 기준을 넘지만 쉼터 기준에는 맞는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농막도 일정 요건 아래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존 농막 20제곱미터에 연접해 13제곱미터를 늘려 짓거나 같은 필지에 별개의 13제곱미터 가설건축물을 짓는 방식도 소개했어요. 면적 초과나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인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어요.

농막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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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함께 규정된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농지에 세울 수 있는 영농 지원 시설은 농막만이 아니에요.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를 제3조의2에,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를 제3조의4에 나누어 정해요. 농막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임시창고이거나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한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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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주차장의 요건에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이 들어 있어요. 쉼터는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고,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과 데크·주차공간 등의 면적을 합한 값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해요.

농막 기준은 왜 이렇게 바뀌어 왔나요

농막의 범위와 면적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3조의2는 2014년 4월 3일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뒤 농막이 별장처럼 쓰이거나 불법으로 증축되는 사례가 문제가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5월 보도자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을 막으려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농막 형태기준을 마련하는 등 설치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방향은 규제 강화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개정안이 나온 뒤 농막에서 취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그 일이 농막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려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함께 체험할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농막은 전국에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쿠키뉴스는 2024년 12월 31일 기사에서 전국에 설치된 농막이 약 18만 개라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23년 기준 1만1306건이 신고됐어요. 시군별로는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장성군이 1407건으로 가장 많고, 담양군이 987건, 화순군이 890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목포시로 7건이었고, 완도군 136건, 장흥군 142건, 강진군 153건 순으로 적었어요. 대부분 2000년부터 크게 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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