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은 어떤 경우에 선포하나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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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절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바꾸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때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야 해요.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해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통고할 때 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해요. 경비계엄에서는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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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해서 생긴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다만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국방부장관은 보상청구 기간과 절차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고해야 해요.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방화의 죄, 살인의 죄 등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해요.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하면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통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며,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는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아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본회의를 열 때는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이 그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돌아가고, 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사건의 관할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해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따졌어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탄핵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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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어겼다고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해 지키는 헌법의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어요.

2025.7.22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7.22 개정으로 계엄법이 달라졌어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했어요. 계엄 선포 이후 누구든지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과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허가가 없으면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엄법 위반 처벌

계엄법 위반은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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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처벌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알면서 지급한 죄와, 국회 경내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 출입한 죄가 해당해요. 보상금 관련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줄 수 있고,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에 있는 사람과 기관마다 영향이 달라요. 법에 적힌 내용을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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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하고, 특별조치권과 재산 파괴·소각 권한은 비상계엄지역에서 인정돼요.

계엄 선포부터 해제 뒤까지 새로 해야 할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계엄법과 시행령은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2025.7.22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의무는 표에 '신설'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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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록에는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와 성명·직책, 출석자의 발언 내용,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의안 내용에는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 사유 등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해요.

계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계엄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은 계엄법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은 2026.6.16 대통령령 제364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어요. 법제처는 이 개정이 2025.7.22 계엄법 개정 내용에 맞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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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이 밖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승인(제4조), 보상 공고와 보상금 청구(제5조·제6조), 보상심의회(제7조부터 제10조), 보상기준(제11조), 결정·재심·지급·공탁 절차(제12조부터 제15조)가 있어요. 보상 손실액은 멸실될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동산)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토지·건물 등)을 기준으로 정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계엄'으로 법령을 찾으면 계엄법, 계엄법 시행령, 계엄사령부 직제가 나오고, 총리령·부령인 계엄법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아요.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계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계엄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계엄법은 1949.11.24 제정 이후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됐어요. 표는 법제처가 공개한 법령 연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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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과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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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2 개정에서는 위에서 본 회의록 작성·제출,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국회 보고, 현행범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조치, 군인·경찰 등의 국회 출입 금지와 벌칙 신설 외에도 두 가지가 더 바뀌었어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빠졌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군사법원이 재판을 1개월 미룰 수 있던 규정이 삭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