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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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은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해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칙을 확인했어요.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해석해 왔고, 제1호부터 제5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6호 사유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파탄을 스스로 만든 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어긋나고, 배우자 한쪽의 뜻으로 상대를 내쫓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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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는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다면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례 변경을 주장한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15년 판결은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예는 세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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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대법원이 함께 고려하라고 한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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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고려 사항은 모두 2015년 판결이 든 항목이에요.

외도가 계기였다면 항상 유책배우자인가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이를 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되찾으려는 쌍방의 진지한 노력 없이 상호 방관하거나 적대적인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난 끝에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책임을 쌍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혼인 중 한쪽의 결함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해도 부부 쌍방은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노력은 접어 둔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 상대방도 혼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계기만으로 한쪽에 주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내연관계에만 있다고 보고 청구를 막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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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허용한 판결 사례는 어떤가요

2020년 11월 12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어요.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원고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허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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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기에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칠 사정까지 있다는 점을 더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혼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제6호의 사유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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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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