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은 위탁하는 쪽을 원사업자, 위탁받는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고 불러요.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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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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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면) 발급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위탁 후 계약 내역에 없는 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서면을 발급해야 해요. 발급 시점은 위탁 종류별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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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해요. 위탁 시점에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줄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어야 해요.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줘야 해요.

서면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뜻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해요. 이 기간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해요.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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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주면 이자를 줘야 해요.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하고, 어음으로 줄 때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넘는 어음을 줄 수 없어요.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일에 줘야 해요.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법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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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다만 용역 가운데 역무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해요.

설계가 바뀌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늘려 받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해요. 계약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감은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례는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건설사의 통신설비공사 하도급에서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어요. 이 회사는 본 계약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만들어 주지 않았고, 일부 공정을 본 계약 전에 먼저 진행하게 하면서도 주요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공정위는 이런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조치한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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