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식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2011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쳐졌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2026년 3월 10일에 개정된 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026년 9월 8일에 다시 개정된 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아래 표는 이 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 사항을 한곳에 모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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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순서로 짜여 있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 본문은 제1조에서 제76조까지이고 조문 묶음별로 다루는 일이 달라요. 법 조문의 제목을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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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성격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져요. 법이 따로 규정을 둔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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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이 법에서 '처리'는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가공, 검색, 이용, 제공, 공개, 파기하는 등 다루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요. 정보를 일부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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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하고, 이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남에게 제공할 때는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받는 사람의 보유 기간까지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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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알려야 하는 것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응 조치와 구제 절차, 신고 받는 부서와 연락처, 손해배상·분쟁조정 같은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려야 해요.

정보주체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 곧 개인정보의 주인인 사람은 처리자에게 자기 정보에 대해 아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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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리고 열람을 미루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정정·삭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하고,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게 해야 해요.

개인정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접수·상담과 사실 조사를 맡아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금융권 유출 사고 뒤, 유출된 정보를 엮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대출 빙자 사기와 피싱·스미싱에 주의하라고 안내했어요. 사기범이 내 소득이나 대출 한도를 정확히 말해도, 내 정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연락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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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여부는 해당 회사의 공식 누리집·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에서 알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어요. 명의도용 대출을 막으려면 은행 앱이나 '내계좌한눈에'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대출·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 차단)에 가입하거나,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요. 안심차단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약 700만 명이 가입했고, 필요하면 영업점에서 언제든 풀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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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는 얼마나 늘었고, 어떻게 조사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어요. 처분이 끝난 유출 사건 621건을 보면 민간은 해킹(235건)이, 공공은 업무 과실(79건)이 가장 많았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조사 방식을 바꿔, 100만 명 넘게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고, 경미한 사건의 중소·영세 사업자는 처음 한 번 과태료를 면제하고 재발 방지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개정 이유를 보면 이 법의 역사는 대형 유출 사고와 맞물려 있어요.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유는 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됐지만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유출·오용·남용으로 명의도용과 전화사기 같은 피해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처리원칙을 정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 했어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은 모두 이 법을 지키게 한 것도 이때예요.

제정 뒤에도 사고는 이어졌어요. 2013년 8월 6일 개정은 제정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악용되는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5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어요. 2014년 3월 24일 개정은 카드사 등의 대규모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처리자에게 암호화를 의무로 했고, 2015년 7월 24일 개정은 2014년 1월 카드사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했어요.

2020년 2월 4일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감독 기능과 법령이 분산돼 있던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2023년 3월 14일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만들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따로 적용하던 특례 규정도 정비했어요.

개인정보 유출과 처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밝힌 자료로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건수에 가까워요. 처분이 끝난 유출 사건 621건을 원인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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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됐을까요.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200건 가운데 1억 원 이하가 107건(54%), 3억 원 이하가 136건(68%), 10억 원 이하가 169건(85%)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예상 과징금 1억 원 이하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단계적으로 10억 원 이하까지 넓히면 부과 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벌칙과 과징금 한도는 법 제70조~제76조와 제64조의2에 있고,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억 원 이하)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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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제정·개정 이유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행일이 개정일보다 한참 뒤인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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