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개시를 신청해요.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빚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한도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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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한도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회생·파산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꼭 붙여야 해요. 회생법원은 이를 위해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양식을 두고 있어서, 회사에서 소득 증명을 받기 어려운 사람도 법원 양식으로 소득을 밝힐 수 있어요. 처음 신청할 때는 간이양식을 써도 되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정식 양식을 내주며 작성 방법을 안내해요.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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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이 기각되나요

법원은 다음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적은 내용에 오류나 빠진 것이 있는지 보고 보정을 권고하며, 붙여야 할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해 안내해요. 서류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놓쳐 기각되는 일을 막으려면 이 안내에 따라 빠진 서류를 바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면책을 받으면 어떤 빚이 남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하지만 다음 빚은 면책을 받아도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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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멈춘 상태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해요. 파산 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할 수 있어요.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 가운데 일정액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은 다음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어요.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의무를 어기거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 지나친 낭비·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