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우리나라 노동절이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고, 이 법에 따라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이 됐다고 설명해요. 노동계는 오랫동안 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국회는 2025년 하반기 본회의에서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사는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적힌 변경 이유도 전해요.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라 사용자의 통제나 수동적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노동이라는 말은 생계와 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라는 뜻을 담아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 회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공휴일로는 어떻게 지정됐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해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026년 4월 9일 개정으로 공휴일 목록에 노동절(5월 1일)을 넣었어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은 2026년 4월 9일 개정 공휴일법이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했고, 원래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휴일이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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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해요.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나요

정책기자단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법에 들어오기 전부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5월 1일을 쉬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휴일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특정 날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예요.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해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유급휴일 수당 100%에 당일 근로 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받아 평소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외에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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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자단 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 수당 100%는 줘야 한다고 설명해요. 거기에 당일 근로 임금 100%를 더하면 평소의 2배이고, 가산 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2.5배가 아니라 2배만 적용된다는 설명이에요.

반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은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두 설명이 다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산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절을 쉬나요

칼럼은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5월 1일이 노동절이 된다고 설명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직군도 노동절 제정법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는 해석이에요. 공무원의 휴일근무 보상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해요.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벌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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