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에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해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공직자 등에 준해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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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안 돼요.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면 안 돼요. 법은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행정처분 감경·면제, 인사 개입, 위원 선정, 수상·포상 선정,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 당사자 선정, 보조금 배정, 입학·성적 처리, 병역 업무, 평가·판정, 단속·감사 대상 선정, 수사·재판 처리 등 15가지 유형을 들어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행위, 질의나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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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같은 부정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금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같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도 받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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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허용되는 금품은 무엇인가요

법은 다음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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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한 가액은 얼마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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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가액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기준이에요.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재는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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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았거나 제안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거나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해요.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어려우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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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보호받나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아요.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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