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고, 어떤 의무를 지게 하고, 신분을 어떻게 보장하며,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징계하는지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뉘어요.
- 신규임용
-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원칙이고 5급은 시보 1년, 6급 이하는 시보 6개월이에요
- 정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60세예요
-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요
- 징계부가금
- 금품·향응 취득이나 공금 횡령은 취득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더해 물려요
- 불복 절차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요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2조는 지방공무원을 신분과 임용 방식에 따라 나눠요.
| 구분 | 종류 | 설명 |
|---|---|---|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하고 실적과 자격으로 임용돼 신분이 보장돼요 |
| 경력직공무원 | 특정직 | 공립 대학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등 다른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이에요 |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에요 |
| 특수경력직공무원 | 별정직 | 비서관·비서처럼 보좌 업무 등을 위해 법령에서 지정한 공무원이에요 |
법은 직위, 직급, 직렬, 직군, 직류, 정급, 전보, 전직, 강임 같은 인사 용어도 정의해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은 전보이고 직렬을 바꾸는 것은 전직이에요.
어떻게 임용하나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해요. 제27조는 신규임용을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시보임용 |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해 근무성적과 자질을 고려한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해요. 휴직, 직위해제, 정직·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
| 승진 |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에 따르고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시험을 거쳐요 |
| 우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해 임용·승진·전보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 인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두어요 |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있나요
제31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해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결격사유 | 기간 |
|---|---|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상태인 동안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인 사람 |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 | 일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징계로 파면 |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징계로 해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직 중 이런 사유가 생기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해요.
공무원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 의무 | 내용 |
|---|---|
| 성실의 의무 |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요 |
| 복종의 의무 |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 직장이탈 금지 |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어요 |
| 친절·공정의 의무 |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요 |
| 비밀 엄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요 |
|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부하에게서 받을 수 없어요 |
| 품위 유지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 영리 업무·겸직 금지 | 공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 정치운동 금지 | 정당 결성·가입이 금지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투표 권유, 서명운동, 게시, 기부금 모집이 금지돼요 |
| 집단행위 금지 |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예외예요 |
신분은 어떻게 보장되고 언제 퇴직하나요
제60조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요(1급 공무원은 제외).
| 구분 | 내용 |
|---|---|
| 정년 | 60세이고, 정년이 되는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에, 7~12월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해요 |
| 직권면직 | 직제 개정·폐지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등이에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 직위해제 | 직무수행 능력 부족, 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
| 질병 휴직 |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요. 공무상 질병·산재는 3년 이내이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
| 육아 휴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나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때 가능하고 자녀 1명당 3년 이내예요 |
| 가족 돌봄 휴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은 1년 이내이고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나요
제69조는 공무원이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해요.
| 징계 | 내용 |
|---|---|
| 파면·해임 | 공무원 신분을 잃어요 |
| 강등 | 1계급 아래로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감해요 |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전액 삭감해요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해요 |
| 견책 | 전과를 훈계하고 뉘우치게 해요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돼요. 징계부가금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기금·보조금·공유재산·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 그 금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징계 시효와 수사 중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해요.
| 사유 | 시효 |
|---|---|
|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 10년 |
| 징계부가금 대상(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 5년 |
| 그 밖의 사유 | 3년 |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에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징계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용권자는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줘야 해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심사 청구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결정 기한 |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불가피하면 30일 연장해요 |
| 후임자 보충 | 파면·해임 처분을 하면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해요 |
| 임시결정 | 파면·해임 심사 청구 때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후임 보충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해요 |
| 피해자 통보 |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줘요 |
최근 징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스토킹 비위와 딥페이크 성비위, 음란물 유포,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만들고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한다고 밝혔어요.
| 개정 내용 | 설명 |
|---|---|
| 스토킹 |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스토킹을 적용하고 감봉 이상이에요 |
|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감봉 이상이에요.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돼요 |
| 음주운전 은닉·방조 |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 달라 요청하는 은닉 교사, 허위 진술하는 은닉, 열쇠를 주거나 권유하는 방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은닉 교사는 가중 처벌해요 |
| 시행 |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고 국가직과 동시에 개정해요 |
인사혁신처는 2025년 10월 31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사후 심의를 거쳐서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이 개정안은 12월 시행 예정이에요.
인사혁신처는 2025년 3월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납부·체납 현황을 기록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어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내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지방공무원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 시보 기간은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고 그 기간 성적과 자질을 평가해요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돼요 |
|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1명당 3년 이내예요 |
|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았어요 | 징계 외에 받은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붙을 수 있어요 |
| 징계가 억울해요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요 |
| 스토킹 비위를 저질렀어요 | 개정 징계규칙안은 최소 감봉 이상으로 정했어요 |
출처
- 지방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방공무원 스토킹 비위·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한다(2025. 10.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2025. 10.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복무과)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2025. 3.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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