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맞서 부산·마산 등 경남 일대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에요.
- 법률상 항쟁 시기
- 1979년 10월 16~20일 전후
- 국가기념일 지정
- 10월 16일(2019년 지정)
부마민주항쟁은 어떤 사건이며 왜 일어났나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에요. 1979년에는 유신체제 아래 정치·사회 갈등이 한계에 이르렀고, 반정부 인사에 대한 연행·체포·고문·연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재야세력의 저항도 커졌어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과 오원춘 사건, YH무역 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에 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총재직 정지와 의원직 박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국이 더 긴장했어요.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말 제2차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 투자로 위기가 심해졌고, 정부는 1979년 4월 긴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화정책을 받아들였어요. 정책 부담은 중소자본가와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에게 돌아갔으며, 중소기업 도산과 도시 하층민의 어려움도 커졌어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된 부산과 마산에서는 이런 경제적 모순이 정치적 억압과 맞물리면서 학생과 시민의 반정부 항쟁으로 이어졌어요.
부마민주항쟁의 공식 명칭과 법적 평가는 무엇인가
2019년부터 10월 16일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어요. 2019년 9월 국가기념일 지정 뒤 정부 주관 기념식이 처음 열렸어요. 정부 기념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새 흐름을 연 항쟁으로 평가했으며,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린다고 밝혔어요.
부마민주항쟁의 책임은 판결과 조사에서 어떻게 판단됐나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은 관련자 결정과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과 명예회복을 다뤄요. 관련자는 항쟁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항쟁 관련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면소 판결이나 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이에요. 관련 질병은 항쟁 관련 부상·수배·연행·구금 등이 직접 또는 간접 원인이 돼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됐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질병을 뜻해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을 넣고, 완성된 보고서는 관보에 게재해 공고해야 해요. 유죄 확정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관련자는 항쟁과 관련한 행위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부는 2019년 기념사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부마민주항쟁의 기록과 증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부마민주항쟁의 공식 영상 기록은 [e영상역사관의 제40주년 기념식 영상](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300014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KTV 대한뉴스 자료는 2019년 10월 16일 제작된 4분 36초짜리예요. 최근 기념행사 기록은 [경남일보의 창원시 기념식 보도](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682)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해당 보도는 창원시가 연 제47주년 기념행사와 행사 사진을 다뤄, 1979년 당시의 기록과는 구분되는 자료예요.
출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7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 e영상역사관 » 영상역사관 » — e영상역사관 » 영상역사관 »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부마민주항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시민문화제 < 사회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경남일보 기사 — 경남일보 · 2026년 10월 19일 보도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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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