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일어났나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권력을 넓히던 하나회와 신군부는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처하려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같은 시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어요.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총무들이 개헌안을 접수했고, 비상계엄 해제 등을 논의하려고 5월 20일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으며, 총리는 헌법 개정과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해요. 비상계엄 확대 소식은 5월 18일 아침 9시 이후 방송과 신문으로 보도됐어요. 위키백과는 신군부가 K-공작 계획과 충정훈련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분쇄하려 했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 측이 5월 18일 0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2시간 전에야 미국에 통보했으며 미국은 5월 18일 오전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정리해요. 이런 배경 설명은 위키백과 서술이므로, 군 지휘부의 의도나 계획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사건은 날짜별로 어떻게 전개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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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전시관 안내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당시 상황을 원형복원한 공간이고,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 뒤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무기 회수, 치안, 의료활동 등을 하며 '절대공동체'를 실현했다고 소개해요.

피해는 얼마나 컸나요

집계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달라요. 위키백과는 광주광역시가 2009년 집계한 결과를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구금 등 기타 피해자 1,589명,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소개해요. 보상 신청자는 사망자 240명, 행방불명자 409명, 상이 2,052명 등 7,716명이었고, 이 가운데 인정된 보상자는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이 1,628명 등 5,060명이라고 해요.

국가기록원 사진 자료도 '공식 사망자 154명을 비롯한 5,06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1988년 국회 광주진상특위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해요. 진압 쪽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이고, 1988년 7월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답변자료에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4세 이하 어린이가 8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식 명칭과 법적 평가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항쟁, 광주사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어요.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이 '소요사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광주사태'가 일반화됐고, 민주화 직후인 1988년 3월 2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현재의 명칭이 자리 잡았다고 해요.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요. 이 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제2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제4조),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서훈은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해요(제7조).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해요(제5조).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선고한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 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폭동에 해당하고, 5·18 내란행위가 1981년 1월 24일에 종료됐다고 보았어요.

허위 사실과 미해결 쟁점은 무엇인가요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 출판물, 전시, 집회 발언 등으로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제8조 제2항).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북한군 개입설을 내세워 반대 청원서를 냈지만, 유네스코는 국내외 검증 절차를 거쳐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설이 허위라고 결론짓고 2011년 5월 25일 심사위원 14명의 만장일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한편 1994년 검찰이 사상자 수를 발표한 뒤에도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 같은 핵심 쟁점이 밝혀지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았어요.

책임은 어떻게 물었나요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와 진상조사가 있었고(국가기록원 사진 설명), 대법원 96도3376 판결은 계엄군의 과잉 진압, 발포, 일부 시민의 무장 저항, 계엄군 철수 뒤 재진입 작전의 강행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위를 사실로 확정했어요. 판결문에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를 때리고 도망하는 사람을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 연행하는 강경 진압을 했고, 충돌이 이어지자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가는 보상과 예우도 법으로 정했어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해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제1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봐요(5·18특별법 제6조).

기록과 기념 장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옛 전남도청은 5·18 사적지 제5-1호예요.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호(2002년 5월 31일 지정)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한 장소로 소개돼요. 별관은 시민군 회의가 열린 곳이고, 회의실은 당시 지하 1층이 시민군 무기고, 지상 2층이 식사·휴식 공간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6호로 지정돼 있어요.

국가기록원 오늘의 기록은 5·18 기록물과 기념일 관련 사진·영상(국립영화제작소 1994년 제작 동영상 등)을 소개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5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혀요. 위키백과의 '같이 보기'에는 전남도청 본관,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5·18기념재단이 올라 있어요.

영화 속 5·18과 실제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07년 개봉한 영화 〈화려한 휴가〉(김지훈 감독, CJ엔터테인먼트 제작)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내려진 비상계엄 확대와 이로 인해 투입된 공수부대의 진압으로 숨진 광주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며, 5·18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어요. 제목인 '화려한 휴가'는 5·18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 작전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영화의 주인공과 사건은 극을 위해 구성된 이야기라서, 인물의 행동이나 장면을 실제 기록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사건의 경과는 위 연표의 날짜와 대법원 판결, 국가기록원 기록 같은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위키백과는 이 영화가 개봉 당시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트랜스포머》, 《다이하드 4.0》의 흥행 때문에 스크린 수를 확보하기 힘들었지만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정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