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분할의 출발점이에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담은 협의서가 쓰여요. 일부 상속인만 빠진 합의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해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경우, 협의가 안 되어 법원이 정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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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로 나누더라도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이에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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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안내도 자녀끼리는 성별, 출생 순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몫이 같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얹어 받는다고 설명해요.

협의분할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나요

네, 그렇게 돼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어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등기에는 협의서가 어떻게 쓰이나요

대구 서구청의 셀프등기 안내는 부동산의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따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것이고,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해요.

협의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협의서를 쓰기 전에 빚이 많은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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