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증이에요.1
- 재발급 수수료
- 일반(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15,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쓰나요
면허시험에 합격해 처음 받을 때, 재발급이나 갱신을 받을 때 함께 신청하면 실물 면허증과 별도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고령 운전자 등이 받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국문·영문 모바일 면허증 모두 재발급 수수료는 15,000원이에요. 2022년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은 이후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넓어졌어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 내용 |
|---|---|
| 신청 | 신청서를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 제시, 원하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본인 확인 |
| 함께 신청 | 면허시험 응시원서나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 가능 |
| IC 면허증 | 신청하면 실물 면허증에 모바일 발급용 보안 정보를 담은 IC칩을 넣을 수 있음 |
| 다시 받을 때 | IC칩 면허증과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가능 |
| 보안 정보 유효기간 |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암호화 정보는 3년 |
| 수수료 | 재발급 기준 15,000원(일반 면허증 10,000원) |
면허증을 발급할 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진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지문을 대조하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관공서·공공단체·기업이 이름·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를 확인해야 할 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면허증과 똑같이 받아야 해요. 경찰은 면허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이름·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와 발급 사항을 확인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서비스로 확인한 경우도 면허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봐요. 다만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일부 시험장에서 쓰지 못하거나, 기관 출입 때 임시출입증 담보로 맡기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고 행정안전부도 밝혔어요.
| 주의할 점 | 내용 |
|---|---|
| 유효기간 |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바일 면허증 사용도 제한 |
| 반납 | 면허 취소·정지, 잃어버렸다 찾은 경우 등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모바일 면허증도 전자적으로 반납, 안 하면 경찰관이 전자적으로 회수 가능 |
| 부정 사용 |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면 안 되고 처벌 대상 |
모바일 면허증도 운전 중 경찰관이 보여 달라고 하면 제시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에 들어가고, 신원과 면허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응해야 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불편을 줄일 아이디어를 공모해 수상작 6개를 뽑고, 우수작은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모바일신분증으로 여는 새로운 일상"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아이디어 공모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