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된다고 정해요. 안산시 안내는 이 제도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고 설명해요.

군산시 안내가 둘을 비교한 내용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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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직접 서명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법은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민, 주소가 없는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

안산시 안내의 발급 절차를 풀어 쓰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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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맞지 않는 등 필요하면 지문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해요.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발급 장소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요. 안산시 안내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시청에서 발급해요.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산시 안내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리발급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군산시 안내도 신청 자격을 본인만으로 안내해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발급이 가능해서 이 점이 다르죠.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발급기관은 다음 경우를 빼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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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해요.

제출받은 쪽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그 발급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때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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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산시 안내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돼 무료예요. 지자체 안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을 적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서 만든, 시스템에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해 발급시스템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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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발급증이나 확인서를 출력한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전자 방식의 수수료는 무료예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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