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기록되는 가족관계의 범위가 달라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고, 증명서마다 확인하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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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관계만 필요한 곳에는 일반증명서가 맞고, 과거의 혼인·이혼이나 모든 자녀의 기록까지 필요한 곳에는 해당 상세증명서가 맞아요.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일부 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필요한 내용만 골라 기록하는 특정증명서로 발급돼요. 외국인의 기록사항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 등 개인의 신분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옛 호적등본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제도가 달라 같은 서류로 보기는 어려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누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대리인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발급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발급 방법은 창구, 무인증명서발급기, 인터넷 세 가지예요. 창구에서는 본인이 청구하면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은 본인등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갖춰야 해요.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방법별 수수료와 준비물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등의 위임이 필요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등이 아닌 사람도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신청하면 우송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열람하려면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청구해야 해요.

해외 기관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발급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국내 발급 서류의 영문 번역본은 공증을 받은 뒤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는 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번역 확인이 가능해요.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본을 사용할 때 영사확인 대신 주정부 공증인의 공증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해 인증 방식을 준비해야 해요.

발급·신고 방법은 방법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창구, 무인증명서발급기, 인터넷으로 나뉘고, 방법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수수료가 달라요. 신고는 증명서 발급과 달리 등록부에 기록할 사실을 알리는 절차라서 장소와 본인 확인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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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돼요.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영문 증명서도 발급되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해요. 교부제한대상자나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와 제적부 기록사항의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을 제공하지 않아요.

증명서 기록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기록했는데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읍·면의 장이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할 수 없거나 정정신청이 없거나 시·읍·면의 장의 잘못 때문이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해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신고예요.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해야 해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해야 하고, 이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의 사람이 이 순서로 신고해요. 신고의무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자녀가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도 적어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해요. 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이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서,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처음 등록할 때 정하는 사항이며, 출생의 경우 부모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는 기준이 있어요. 부모의 성과 본에 관한 협의 등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며 신고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신고는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절차예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상세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이나 동거자 등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기준이 적용돼요.

등록기준지는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해요.

현재의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의 본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최초 등록부 작성 때 그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삼는 기준이 적용돼요. 종전 호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요.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경우가 있고, 출생 때 부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아이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는 기준이 있어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한 경우,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본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하려는 새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히 주소를 이전하는 것과는 별도의 절차예요.

현재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기록되므로 해당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