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나요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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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수 없는 관계도 있나요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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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어야 해요.

혼인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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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은 혼인하려는 당사자예요.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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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옹진군 안내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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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서류 안내는 옹진군과 양산시 안내를 따랐어요.

외국인과 혼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라면 한국 방식으로 혼인할 때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필요해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다면 혼인증서 등본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내요.

직접 가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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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우편으로 낼 때도 신고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인영이 일치해야 해요. 혼인신고서 서식은 양산시 가족관계 등록민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재판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혼인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는 혼인신고의 신청서를 '제10호 혼인신고서'로 안내하고,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수수료는 없음, 처리 기간은 지체 없이(사건과 가용 인력 범위 안)로 적어 두었어요.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예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메뉴가 따로 있고, 양산시는 자기 가족관계 등록민원 누리집에서 혼인신고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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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가 적은 제출 서류 가운데 위 표에 없는 것도 있어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은 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1부 내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따른 신고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는 조정·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각 1부 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내요.

혼인신고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혼인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만큼, 효력을 없애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을 거쳐요. 민법은 이를 무효와 취소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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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권이 사라지는 때는 사유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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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이미 지나간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혼인의 취소는 나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외국인과 혼인하면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혼인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함께 내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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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혼인적령이 남자 만 20세, 여자 만 18세라서, 신고일 현재 그 나이에 이르지 못한 베트남인은 부모 등이 쓴 혼인동의서를 붙여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요. 신고서 첨부서류가 외국어이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내야 하고, 재외공관 관할이 아닌 지역이라면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보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혼인신고 전에 많이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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