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규정 제2조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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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외교부는 2021년 4월 28일 관련 규정을 한 규정으로 통합해 시행했어요. 전에는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 예규에 흩어져 있어 국민이 찾기 어려웠어요.

어떤 문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규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아래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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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개인이 만든 사문서는 보통 공증을 받아 공증문서로 만든 뒤에 신청해요. 다만 재외동포청장이 공공성을 인정해 고시한 문서는 공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로 발급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도 공증 없이 발급한다고 밝혔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규정 제3조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맡아요. 다만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보존하는 재판서 등본·초본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장관이 맡아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권을 확인할 서류도 더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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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한 공문서는 전자민원창구로 신청과 발급을 처리할 수 있고, 청이 신분과 문서 정보를 전자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서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당시 외교부는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apostille.go.kr)를 운영해 왔고,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과 지역은 2022년 4월 기준 120개였어요.

비용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건당 1천 원이고 수입인지로 내요.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예요.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예요. 공문서 발행기관의 서명이나 직인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면 1회에 한해 7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이때는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알려 줘요.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붙이는 등 발급 심사로 진위가 가려지지 않으면 발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때는 신청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해요. 심사는 공문서의 서명이나 직인 인영을 미리 보관한 인영과 대조하는 방식이고, 확인이 안 되면 문서를 발급한 기관을 통해 확인해요.

발급된 아포스티유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규정 제10조는 재외동포청장이 누구든지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정해요. 확인되는 정보에는 발급 날짜, 발급번호,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이 들어가요.

개인정보와 서식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재외동포청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신청, 심사, 발급 업무를 하려고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들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또 공문서를 발행하는 기관과 공증인에게서 서명이나 직인의 인영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심사 때 대조해요. 이 인영은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2025년 8월 19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의 서식이 바뀌었는데, 종전 서식으로 작성해 쓰던 것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 서식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서식을 바꾸는 동안 두 서식을 함께 쓰는 기간을 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은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를 위해 공증인에게서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받아 인영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해외에 제출할 때 나라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서 영사확인을 대신해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도입 전에는 문서를 먼저 정부기관에서 확인받고 주한 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까지 거쳐야 외국 문서접수 기관에 낼 수 있었어요. 도입 뒤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협약 가입국에서 곧바로 쓸 수 있어요. 가입국 수는 자료 시점에 따라 달라요. 법무부는 미국, 러시아, 필리핀, 독일,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110개국 이상이라고 소개했고, 2025년 11월 27일 보도에는 129개국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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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안내로는 체류 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같은 해외 활동에 쓸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만 우리 공관을 통해 전자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한국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어요. 번역을 함께 내야 하는 문서는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가 각각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요. 법무부 안내에서도 공문서 번역본이나 회사 발행 문서, 사립대학 학적서류, 위임장은 공증을 받았다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캐나다 문서를 한국에서 쓸 때는 반대로 캐나다 쪽 아포스티유가 필요해요. 2024년 1월 11일부터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서스캐처원 5개 주는 각 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고, 그 밖의 주·준주 문서와 캐나다 정부 발행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가 발급해요.

해외에서 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길도 넓어졌어요.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1월 27일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의 국문·영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도 2022년 4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요.

아포스티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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