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유보통합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맞추는 정책이에요. 교육부는 30여 년간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아이가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 법이 다른 두 기관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돼요
- 중앙 부처 일원화
-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어요
- 실행계획
- 2024년 6월 교육부가 1일 12시간 이용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 실현 등을 담은 실행계획(안)을 심의했어요
- 신청 창구
- 2024년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이 열려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 2027학년도 신청
- 자녀 등록과 찜하기는 2026년 10월 28일, 입소·입학 신청은 11월 2일부터예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유치원 | 어린이집 |
|---|---|---|
| 근거 법 | 유아교육법이에요 | 영유아보육법이에요 |
| 대상 |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예요 |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에요 |
| 성격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예요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에요 |
| 종류 |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눠요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눠요 |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으로 나눠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7가지로 나누고,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해요.
교육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시·도, 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고 교육청이 유치원을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어요. 크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로 구성돼요.
|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 내용 |
|---|---|
| 이용시간 |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 이용을 보장해요.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이에요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0세반 1:3에서 1:2로, 3~5세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예요 |
| 무상교육·보육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요 |
| 교사 연수 | 연 13시간에서 2025년 30시간, 2026년 45시간, 2027년 60시간으로 늘려요 |
| 이음연령 |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지원해요 |
| 5대 통합과제 | 내용 |
|---|---|
| 입학 방식 | 학부모의 편의성과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마련해요 |
| 통합교원자격 |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안과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 구분안을 시안으로 제시했고, 기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에요 |
| 교사 처우 |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1인 7일에서 2027년 10일로 늘려요 |
| 교육과정 |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해요 |
| 설립·운영 기준 | 설립주체, 유형, 재산요건, 교실면적, 실외놀이터 등 통합기관 기준을 마련해요 |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명칭을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겠다고 했고, 2025년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상향 평준화 과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100교 내외)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관리체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교육부는 2026년 7월 14일 이 3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에 발의됐다고 밝히고, 지방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7월 15~16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유보통합 담당자 150명이 참여하는 합동 연수를 열었어요.
입소·입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는 2024년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을 열어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전 과정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시스템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이원화된 신청 방법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6년 10월 15일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청을 더 편리하게 하는 개선안을 밝혔어요.
| 일정 | 내용 |
|---|---|
| 상시 | 회원가입이에요 |
| 2026년 10월 28일 | 자녀 등록과 희망 기관 찜하기가 시작돼요 |
| 2026년 11월 2일 | 입소·입학 신청이 시작돼요 |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신청 시기 이전에 복지멤버십 휴대전화 알림으로 일정을 알려 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목록에 저장하는 찜하기를 제공해요. 증빙서류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하고, 최대 20종(어린이집 6종, 유치원 14종)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유보통합이 뭔가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합쳐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에요 |
|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쳐졌나요 | 신청 창구와 중앙 부처는 일원화됐지만 법률 개정과 통합기관 설립은 계속 추진 중이에요 |
| 5세 무상교육이 되나요 | 실행계획은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에요 |
| 아이를 12시간 맡길 수 있나요 |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저녁돌봄 4시간, 합쳐 12시간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
| 입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유보통합포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곳에서 신청해요 |
| 2027학년도 신청은 언제인가요 | 자녀 등록과 찜하기 10월 28일, 입소·입학 신청 11월 2일부터예요 |
출처
-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2024. 6.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유아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유보통합포털” 11월 1일 개통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2024. 10.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더 쉽고 편리해진다(2026. 10.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청-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2026. 7.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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