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법정상속인은 누구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 순위는 4단계로 이어지고,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의 몫보다 50%를 더 받아요.

옆으로 밀어 보기

같은 순위에서는 더 가까운 친족이 앞서고, 촌수가 같은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도 상속 순위를 정할 때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옆으로 밀어 보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돼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법정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상속 방식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3가지이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점이 분명하면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해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빚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와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해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해요.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의 상속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별도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절차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하고, 따로 정한 절차가 없을 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적용해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침해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돼도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증여를 계산에 넣는 범위, 청구 기한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재산과 채무, 2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채권자의 청구서, 보증약정서를 모아 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요.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보증계약서와 대출약정서를 살펴보고, 보증한도·기간과 채무 발생 시점 등을 구분해 책임 범위를 따져봐야 해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돼요. 따라서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유언은 공증이 필수인가요?

유언의 효력은 2가지 축, 즉 법이 인정한 형식을 갖췄는지와 내용이 법적 한계를 지키는지를 나눠 판단해요. 공증이 모든 유언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유언의 형식상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유언이 형식상 유효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별개의 신탁 구조예요. 수탁자 해임 합의, 신탁 목적이나 수익채권 내용 등 중요한 신탁 변경,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계획 승인, 신탁 종료 합의, 신탁 종료 시 계산 승인에 관한 수익자집회 결의는 의결권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수익자집회 소집자는 회의의 주요 경과와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개별 판례를 살펴볼 때는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 작성 경위, 내용의 법적 한계, 유류분 문제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