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처분과 당사자등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는 용어를 아래처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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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신청하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는 예외예요.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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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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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해요. 안산시 안내도 의견제출 통지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10일 이상을 주라고 설명해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이때 통지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해요.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어요.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야 해요. 안산시 안내는 세 방식의 차이를 아래처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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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언제 하나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청문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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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시작할 때는 청문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해야 해요.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의견서를 낸 경우에는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요.

청문 주재자는 의견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끝낼 수 있어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의견진술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해요.

공청회는 언제 여나요

법 제2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이 공청회를 규정한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열도록 정해요.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말로 하면 행정청이 서면으로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처분할 때는 이유와 불복 방법을 알려 주나요

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정해요.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긴급히 해야 하는 처분은 예외예요. 단순·반복적이거나 긴급한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말, 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를 줘야 해요.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요.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의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신고는 언제 이행된 것으로 보나요

법령에서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청은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으로 갖춰야 해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붙어 있고, 형식상 요건에 맞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내요.

행정청의 약속인 확약과 위반사실 공표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장은 신고 외에도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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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거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밝힌 경우는 예외예요. 공표 전에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마쳤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고,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거나 공표된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해서 공표한 기간 이상 다시 공표해야 해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입법안을 예고해야 하고, 정책·제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행정예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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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과 의견제출기간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해요.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 처리하고,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야 해요. 입법안 전문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복사 비용은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긴급한 입법,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입법,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지도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돼요.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야 하고, 말로 이뤄진 경우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줘야 해요.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처분 문서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사안의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행정청은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당사자등이 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유의 설명을 요청해 서면으로 이유를 들을 수 있어요.

처분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기한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신청한 때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제출처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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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는 어떤 비용이 들고 누가 내나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요.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청은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줄 수 있고,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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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았을 때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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