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는 어떤 정보까지 되나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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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법령상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에요. 영업상 비밀이라도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위해에서 사람의 생명·건강을 지키거나 위법한 사업활동에서 국민 재산을 지키려고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해요(부분 공개).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이라 비공개했다면 그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알려 주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시간이 지나 비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정보는 공개 대상이 돼요. 각 기관은 이 범위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고, 국회·법원 등을 뺀 기관은 3년마다 기준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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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 결정의 내용, 신청 취지와 이유,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청구한 날을 적어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오면 심의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미 심의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상 비밀인 정보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정보공개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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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해요.

불복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요.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전쟁·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해도 법정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하면 돼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각하돼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을 적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의 청구 가능기간 조회 화면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마지막 청구일을 계산해 주는데, 화면 예시로는 2025년 3월 28일에 알았다면 2025년 6월 26일까지(90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유효해요.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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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무엇이고 정보공개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에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므로,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의 집행정지도 그 두 법의 규정을 따라요.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고,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두 경우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정보공개에서 이 규정이 눈에 띄는 경우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예요. 공개가 청구됐다고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알려야 해요.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고,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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