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어떤 자재를 지원하나요

녹비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5종이에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자재이고, 자재 원료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물질이에요. 천적은 25종이고, 일반농가와 인증농가를 위한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컨설팅도 지원해요.

법에서 유기농어업자재는 유기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등에게 시설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 기여도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에요. 유기농업자재와 자재 원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에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경영체는 빠져요.

선정 우선순위는 친환경 인증 농지 중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순이고, 그 밖의 농지는 지자체가 자율로 정해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나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지는 같은 목적의 자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제도는 어떻게 개선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2022년 이후 지원 대상이 관행 농업인까지 넓어지면서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었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늘어난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계속 실천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어요.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에는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새로 두고,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에요. 지방정부별로 예비사업자를 10% 이내로 미리 뽑아, 지원을 포기한 농가 대신 순차로 자재를 공급해요.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인삼농가에만 하던 지원을 전체 농가로 넓히고 연맥을 새 품목에 넣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6월 4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때 내는 시험성적서를 일부 면제하는 고시 개정을 했어요. 기존 원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으면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 원의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해요. 신청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받아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해요. 녹비작물 종자는 인증서 사본과 토양검정결과를 내고, 인삼 재배 예정이면 경작예정지확인서도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