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돈, 같은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물건(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상대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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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어기거나 신청 내용만 봐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청구의 일부만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을 때도 그 부분은 각하돼요.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법원이 채무자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하면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기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법원이 내는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적히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붙어요. 그래서 신청서에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달라는지를 분명하게 써야 해요.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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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인지액은 1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의 0.5%, 1천만~1억 원 미만은 0.45%+5천 원, 1억~10억 원 미만은 0.4%+5만5천 원으로 계산해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당사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와 같은 것으로 봐요. 등록사용자로서 전자 진행에 동의했다면 이후 서류도 전자문서로 내야 해요. 전자로 송달받기로 한 사람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