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채무자 요건이에요. 법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9조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고 정해요.
상위 문서: 개인회생
- 소득 요건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해요
- 채무 한도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 기각사유
- 자격 미비,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등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부채증명서
-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2025년 10월 22일 논의했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해요.
| 요건 | 내용 |
|---|---|
| 채무자 상태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해요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해요 |
| 채무 한도(담보 있는 채권)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예요 |
| 채무 한도(그 밖의 채권) | 담보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예요 |
두 한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 제579조는 소득의 종류도 아래처럼 나눠 정의해요.
| 구분 | 법에서 정한 뜻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에요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에요 |
가용소득은 무엇인가요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정해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해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법 제589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정해요.
| 신청서에 적을 사항(제589조 제1항) |
|---|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예요 |
|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이에요 |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예요 |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첨부서류(제589조 제2항) | 설명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적힌 것이에요 |
| 재산목록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적은 목록이에요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에요 |
| 소득 증명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
| 진술서 | 채무자의 진술서예요 |
| 이전 신청 관련 서류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예요 |
| 그 밖의 서류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예요 |
법원은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가운데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된 행정정보가 전자문서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올라오면 채무자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595조는 법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해요.
| 기각사유(제595조) |
|---|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예요 |
| 제589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예요 |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예요 |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예요 |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예요 |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예요 |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예요 |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부채증명서는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받으려고 여러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본인 앞 전송 | 신청인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고,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해 PDF로 내려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해요 |
| 2단계: 기관 앞 전송 |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게 추진해요 |
| 목표 시기 | 1단계는 2026년 상반기 중, 2단계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해요 |
이를 위해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같은 효력 인정 방안 검토, 법원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어요. 이 내용은 2025년 10월 22일 시점의 추진 계획이에요.
회생 중이라는 정보는 얼마나 공유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신용정보원에 최대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5년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통상 3년)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해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므로, 법원 회생절차에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경우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 급여소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여요 |
| 자영업·임대업을 해요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예요 |
| 담보대출이 커요 | 담보된 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
| 서류가 부족해요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이 필요하고 미제출은 기각사유예요 |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면 기각될 수 있어요 |
| 부채증명서를 모으기 어려워요 |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불러오는 방식을 2026년 상반기 중 시행 목표로 추진했어요 |
| 변제를 마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변제 완료 시 공공정보는 즉시 삭제돼요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2025. 10.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2025. 7.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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