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원 민원상담 사례에 따르면 형사상의 처벌은 국가와 가해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진 사람, 통상 차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친 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운전자와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진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합의금의 중심은 민사상 손해배상이에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옆으로 밀어 보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민원상담 사례는 질문을 이렇게 다뤘어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답은 별도로 청구할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임의로 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말고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아니에요.

옆으로 밀어 보기

보험이 있으면 합의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밀어 보기

가해 차량이 보험에 없거나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요.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해요.

과실비율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어요.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정해요.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공식 기준이에요. 소송을 하기 전에 사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 참고하라고 마련된 기준이에요.

옆으로 밀어 보기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정해요.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옆으로 밀어 보기

즉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형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밀어 보기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밀어 보기